검찰개혁은 신중한 모습 보여...'급진적인' 여당과 대비
내란특별재판부 두고는 "무슨 위헌이냐?" 반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여당과 사뭇 다른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위헌 논란이 일었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법안을 추진 중인 여당을 옹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일단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했잖나"라며 "법무부에 (기소권을)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 완전히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자고까지 정치적인 결정이 된 것"이라며 조직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검찰개혁을 서두르는 여당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보완수사 문제는 진실을 왜곡하거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 찾아야 하고, 그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 후속 조치는 정부가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그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 여당의 의견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들어 논쟁을 통해 다 문제를 제거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그것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부터 1년 내에, 사실 1년도 짧지만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이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