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
"지금 재정으로 경기 못 살려 상법 개정, 악덕 경영진 압박"
일각선 '독단·반시장적' 반발…"협치 아닌 지지층 맞춤 운영"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각종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이 드러낸 국정 기조와 현안 인식은 협치보다는 여당 지지층에 맞춘 것이란 지적과 함께 정부의 연이은 규제 압박으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왜 빚(100조원)을 그렇게 많이 지었느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을 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면서 "터닝포인트(경기 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며 일각에서 이는 확장 재정 기조 우려를 반박했다.
여야 극한 대립의 불씨가 된 현안에 대해서도 옹호 입장을 취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반발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무슨 위헌이냐.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계에서 부담감을 표출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보수 진영에선 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반시장적 국정 운영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빚을 내는' 쉬운 방법이 아니라 노동 개혁·규제 완화 등 우리 경제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이 대통령이 협치보다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을 밀어붙이는 모습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이 바라는 건 '돈 풀기'가 아니라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운용 실력"이라면서 "앞으로는 현 정부가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고 정치적 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내달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모든 노력을 쏟아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가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성과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