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안 한 때 도출됐으나 與 강경파 비판에 '번복'
기간연장·인력증원 등 내용 담아…국힘은 표결 불참
'합의 번복' 두고 정청래·김병기 與 '투톱' 충돌도
수사 기간 추가 연장 등 내용이 담긴 이른바 '더 센 3대(김건희·채 상병·내란) 특검법'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간 연장 등 내용을 제외한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기도 했으나 강성 지지층 반발로 민주당이 이를 번복하는 등 잡음도 일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로 충돌하는 등 여당 내 '투톱'의 갈등상도 표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3대 특검법 개정안 표결에서 검건희·채 상병 특검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 내란 특검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현재 3대 특검이 가동 중이지만 서희건설 청탁 사건 등 새로운 의혹들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인력 증원, 기간 연장 등 내용이 담간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논란이 된 특검의 군 검찰 지휘권, 특검 종료 후 국가수사본부 지휘 등 개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 공개 의무 조항도 완화해 적용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두 차례 회동해 수사 기간 연장은 하지 않고 인력 증원은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 내용의 수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지렛대로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편에 야당이 협조한다는 의견 일치도 봤다.
하지만 강성 당원들의 비판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고, 당내 의원들의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 파기 입장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인 정 대표가 원내지도부인 김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을 하자 김 원내대표가 '상호 간 협의가 있었다'고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 민주당 '투톱' 간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이에 정 대표가 이날 오후 의총에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당 대표인 제 부덕의 소치로 당원과 의원,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취지로 유감을 표하며 수습에 나섰다. 다만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여권의 파열음 속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단독 처리되면서 여의도 정국은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편 등 현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대규모 여권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