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부 예산안의 대학 지원…"형평성 문제"
거점국립대 육성에만 8천733억원 배정…사립대는 "한숨만"
RISE 예산 중에도 거점국립대 지원 예산 1천200억원 신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천190억원 중 전문대는 340억원 배정
정부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거점국립대에 집중적으로 배정되면서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고등교육 혁신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국립대에만 예산이 몰리는 편중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는 "대학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정부 정책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도 고등교육 예산안은 16조169억원 규모다. 지난해보다 5.4% 늘어난 것으로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지역 균형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배분 구조를 들여다보면 거점국립대에 예산이 몰리고 사립대·전문대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우선 거점국립대 육성에 8천733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3천956억원보다 4천777억원이나 증가한 금액이다. 세부적으로는 거점국립대의 교육 혁신과 고가·첨단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에 각각 2천622억원, 486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거점국립대의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신설(1천200억원)과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신설(300억원), 인문사회 기초연구소(120억원)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거점국립대 지역혁신 허브화' 지원예산 1천200억원도 신설해 포함했다.
다음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는 2조1천403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보다 1천993억원 늘었다. 특히 RISE 예산 중에서는 지역혁신 허브화 인센티브 2천억원이 신설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천200억원이 거점국립대 지원금으로 편성돼 사립대 몫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특성화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지원 규모는 총 1천190억원으로, 일반 대학에 850억원, 전문대에 34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8천억원이 넘는 거점국립대 육성 예산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게 뒤처지고, 특히 이 가운데서 전문대 지원은 28.5%에 불과하다. 또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되면 이미 경쟁력이 있는 대학에 자원이 몰릴 수밖에 없고,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는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거점국립대 강화–RISE 확대–사립대·전문대 특성화라는 삼중 구조를 띠지만, 실제 배분 구조를 살펴보면 거점국립대에 예산이 몰리고 사립대·전문대는 보조적 지원에 머무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를 학부 교육부터 대학원과 연구소까지 포괄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고, 이에 지역의 사립대와 전문대들은 "거점국립대만 키우는 방식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며 재정 배분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지역 사립대들이 배출하는 졸업생들이 지역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거점국립대 중심의 정책 탓에 홀대받고 있다"며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예산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문대 관계자는 "지역 산업 인력을 키워 청년들의 정착을 돕고 성인 학습자의 직업 재교육도 담당하는 전문대는 이번 예산안에서 소외됐다"며 "차라리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지원 사업이 전문대에 더 유용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