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락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10일 논평
자유통일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토부의 인천국제공항 고소 취하 압박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영락 자유통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 로비가 한국 노총 산하 노조에 11일간 불법으로 점거당하자 공항공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를 고소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논평은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정당한 법 집행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고소 취하를 압박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회의장에서 고소 철회를 공개적으로 강요했고,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요청한 공항공사 측에 문서화를 거부했다. 이는 정치권과 국토부가 스스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논평은 이어 "고소 취하 압박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감독기관이 산하기관의 정당한 법적 판단에 개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를 막으려 했다면 권한을 뛰어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정치적 외압 앞에 무릎 꿇는다면, 이는 전체 행정 시스템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스스로 제정한 법조차 지키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법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수사 당국은 여당과 국토교통부의 외압 여부에 대한 즉시 수사를 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처벌하라"며 "만약 수사 당국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든다면 국정조사 등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