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별로 나눠도 대부분 하위권…교육 분야는 '중간'
대구시의 청년정책 예산 규모가 전국 6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참여연대가 6개 광역시의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서'를 비교 조사한 결과, 대구시의 청년정책 예산은 1천691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산시 4천146억원 ▷광주 3천435억원 ▷인천 2천348억원 ▷대전 2천131억원 ▷울산 1천716억원과 비교할 때 가장 적은 규모다.
다만 이는 사업 대상에 청년을 비롯해 청소년·중장년 등 다양한 연령대가 있거나 예산 비목에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경우다. 전체 예산 중 청년세대에 대상이 한정된 사업비만 비교해 보면, 대구시 예산은 1천581억원으로 대전시(1천16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반면 전체 예산에서 국비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1.48%를 기록한 대구시가 가장 높았다.
유형을 나눠 볼 때 대구시는 일자리(96억원)·주거(211억원) 분야 예산 규모가 최하위, 복지·문화(합계 230억원)나 참여·권리(합계 15억원)분야는 뒤에서 두 번째 수준이었다. 하지만 교육(1천137억원) 분야 예산은 전체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는 예산 총액이 하위권이지만 국비 사업 비중은 가장 높다"며 " 지역 실정에 기반한 자율적 정책기획은 적고 중앙정부 의존도는 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