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복지처럼 생각…포퓰리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고,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며 "치열한 신용 계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한 대출 이자를 복지정책처럼 포장하면 금융은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사태를 언급,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순간 위기는 폭발하고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며 "또 다른 카드 대란, 또 다른 금융 참사를 예고하는 뇌관일 뿐이다. 제발 신용 질서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행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