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땐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해 공익제보자가 됐다가 최근엔 검찰개혁 불쏘시개를 자처하고 있는 조성은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2020년 조작된 당원가입서를 이용해 창당을 시도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당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김종구 전 몽골대사는 방조 혐의를, 이재섭 전 브랜드뉴파티 경기도당 위원장은 조 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조 씨는 2020년 2월 '브랜드뉴파티'라는 정당을 창당하려 김 전 대사로부터 받은 사망자 포함 월남전 참전 유공자 1만8천여명 명단으로 브랜드뉴파티 입당원서 위조를 기획·지시한 혐의를 받아 2023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사는 조 씨에게 명단을 넘긴 혐의를, 이 전 위원장은 조 씨 지시에 따라 1천162장을 위조해 실제 경기도 선관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내내 조 씨는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 탓을 하며 자신에겐 죄가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재판을 연기하는 건 어떻겠냐"고 재판부에 요구하거나 "나를 수사한 함재원 검사를 고발하겠다" "휴가 기간이니 재판을 늦추자"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재판 연기를 재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한마디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고소영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위치임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을 허위로 등록할 경우 정당 정치 자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법정에서 '내가 손준성 검사 관련 고발사주 사건을 폭로해 검찰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조 씨가 고발사주를 폭로한 건 2021년 9월2일이었다. 브랜드뉴파티 창당 사기 사건이 최초 언론 보도로 수면 위에 올라온 건 이 보다 1년 반 정도 앞선 2020년 5월15일이었다.
조 씨가 문서 위조에 이용한 월남전 참전 유공자 명단에는 사망자도 포함돼 있었다. 백마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던 고 윤경원 전 원사의 아내는 2020년 최초 보도 때 이 소식을 듣고 "내 남편은 2006년에 하늘나라로 갔다. 나라 위해 목숨 바쳤던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맞느냐"며 "이 짓을 벌인 나쁜 사람 꼭 잡아 달라"고 했다.
첫 보도에서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총 1944일이 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