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언론사 임금체불 현황에 프레시안경인취재본부(프레시안)와 JTBC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 모두 "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문제로 '근로자'였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주요 언론사 임금체불 현황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프레시안와 JTBC는 각각 4천600만원, 1천200만원의 임금체불 신고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은 2023년 3건 올해 1건 등 총 4건, JTBC는 2021년 1건이었다. 조선·동아·중앙·한국일보, 한겨레·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사는 0건이었다.
JTBC는 체불금액을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 행정종결 처리 됐지만 프레시안은 4건 모두 임금체불액을 청산하지 않아 검찰로 넘겨졌다. 프레시안 측은 "프레시안은 노동 이슈에 민감한 매체인데 이런 사안에 이름이 오르게 된 것이 힘들다"며 "올해 진정된 사건은 한 기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진정을 넣은 것인데 프레시안은 다른 회사와 정규직 개념이 달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정규직으로 계약했지만 사실상 프리랜서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와 지역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했기에 받아들인 것이지 원칙적으로 그 분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건 아니다"라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직원에게 고정급여란 없다"고 했다. 2년 전 발생한 임금체불 3건에 대해서는 "경영 여건상 지급이 지연됐을 뿐 분할 지급 중이었다"고 했다.
JTBC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진정은 2021년 당시 JTBC 소속 프리랜서 작가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벌어진 일이었다. JTBC는 "위로금을 준 것이지 임금체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JTBC 관계자는 "당시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한 작가가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을 주장하며 2021년 5월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근로자성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즉시 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었으며 노동부 절차 진행 중 상호 합의를 거쳐 위로금조로 지급하게 된 것"이라며 "이 금액은 임금이나 퇴직금이 아닌 합의 과정에서 지급된 위로금 성격의 금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부 자료에 기재된 건은 JTBC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아니라 프리랜서 작가가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체불퇴직금 진정' 사건"이라며 "이 건은 근로자성 여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임금체불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JTBC 주장과 달리 고용부 자료를 보면 JTBC의 이 사건은 '특정 사업장 임금체불'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다.
매일신문은 "그렇다면 이제껏 작가에게 퇴직금을 안 주다가 고용부에 진정이 들어가니 위로금을 줬다는 말인데 향후에도 진정을 제기하는 작가에게만 위로금조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JTBC는 "이 사건은 당시 상황과 당사자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였다. 프리랜서 업무 형태는 사안별로 차이가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라도 계약 종료 경위나 고용 기간, 업무기여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전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프레시안과 JTBC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의 노동권 문제를 집중 조명해 온 언론사다. 프레시안은 최근 5년 간 60건에 달하는 임금체불 기사를 냈다. 특히 위장 프리랜서와 가짜 3.3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스포츠·교육계 비정규직, 유튜브 기획자, 방송 VJ 등 '실제는 노동자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주목해 근로자성 입증 책임의 전환을 요구하며 제도 비판에 앞장서 왔다.
JTBC도 최근 5년간 '임금체불'이 제목에 포함된 기사만 87건에 이를 정도로 관련 보도를 활발히 해왔다. 플랫폼 노동자나 비정형 고용 구조를 다룬 기사로 제도적 보호 공백을 비판했던 언론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