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는 4일 검찰개혁안 입법 공청회 개최 예정
중수청 담당 부처 놓고 당정 잡음 일기도
전현희 "지귀연 징계 시 내란재판부 필요없어"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 속도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검찰 개혁에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 도입 필요성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당정 간의 갈등이 표출됐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법무부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2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일 전체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토론한 뒤, 4일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는 검찰청 폐지와 기존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앞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를 맡는 중수청이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떤 부서에 속할지를 두고 정부와 여당 간의 입장 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면 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 권한이 동일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우려를 나타내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경우 검찰 개혁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여권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등 사법개혁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내란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종식을 방해하는 게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한다"며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먼저 국민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인사들을 전보 조치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 재판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법원행정처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위헌 소지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도 대한변호사협회도 참여한다"며 "판사들 중에서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련의 문제를 보면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란재판부 필요성의) 단초는 사실 사법부가 제공했다"며 "(검찰 개혁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