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의 인사·복무·예산 집행까지 전면 점검
대구교통공사의 해외출장 논란 계기, 제도 개선책 마련
대구시는 최근 시의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문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 올해 종합감사 대상기관인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의료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점검은 기관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각 기관을 담당하는 대구시 감독 부서가 조직과 인사, 복무, 내부 민원 등을 철저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불투명한 채용 절차, 인사 평가의 불공정, 초과 근무 적정성, 출장 절차 준수 여부 등 인사·복무 분야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인건비와 예산 집행 전반도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에게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은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로 이어지며,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대구교통공사 사장의 해외 출장 시 배우자 동행 논란과 관련해, 시는 사실관계 조사 결과 공공기관 임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기관 차원의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공공기관 임원의 국외 출장 관련 규정도 새로 정비했다. 사전·사후 보고 의무화, 심사 기준 마련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공공기관 운영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 정기·수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공공성과 책임성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