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규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면서 무슨 한복? 상복 입어야 할 판"
박민영 "우원식, 정기국회 드레스 코드 '한복'…축제 즐기러 왔나? 의장 자격 없어"
-방송: 9월 1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안녕하세요. 일타뉴스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조정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의 첫날이죠. 이 첫날의 설렘과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앞으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나오시는 패널들이시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님, 강대규 변호사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처음이라 많이 긴장이 되는데 패널분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많이 도와주실 거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정기국회 시작이 됐는데 그 이야기 안 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해서 그런지 개회식부터 다른 복장으로 등장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복을 입고 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한복 입고 축제를 할 분위기는 아니죠. 그리고 저희가 특검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거의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는데. 급기야 당원 명부를 다 대조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안건이 곧 올라올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같이 축제를 즐기자, 한복을 입고 와서 같이 어울리자라고 하는 게 무례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저는 혹독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의 출마 선언문을 읊으셨더라고요. 10분 넘게 제가 방송 생방송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봤는데 여야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 자기 정책 얘기 무슨 정부 여당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하다가, 막판에는 이런 정책들을 해야 한다라고 설파를 또 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분이 출마를 하고 싶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례하고 여야가 협치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회의 가장 큰 어른이 누굽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누가 봐도 민주당 국회의장이에요. 당적조차 없이 중재자적 역할을 해야 되고 중립적으로 의사진행을 해야 될 사람이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입으로는 통합하자, 화합하자, 여야가 협치하자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당장 눈앞에 추미애 법사위원장부터 야당은 패싱 당했습니다.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 거래를 하다가 입건이 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민주당의 과실로 벌어진 그 공석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메꿨다고요. 그런데 국회의 큰어른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헌법 기관들이 압수수색을 당할 때 임의 제출 형태로 해달라고 건의 한번 해 봤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국회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입으로만 화합을 얘기하지 말고 제발 국회의장으로서 큰 어른답게 일을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강대규: 사실 정치 속에서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의상을 입는 게 복장을 입는 게 본인의 의사 표시로 많이 표시가 됐었죠. 그래서 상복을 입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국민의힘 진영에서, 야당 진영에서 상복을 입는 게 처음이 아닌데요.
우원식 의장 먼저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박민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직은 보통 상반기에 마치면 그전에 한 17대 18대 국회까지의 관례가 뭐냐 하면 정계 은퇴를 합니다. 나는 국회의장을 했으니 정계 은퇴를 하겠다.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희한하게 국회의장을 하고 대선 후보로 나가면서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 놨는데 민주 진영에서는 정청래, 조국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 움직임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속에서 우원식 의장이 본인이 정기국회 때 말을 하고 그리고 전승절에 가서 푸틴을 만나거나 시진핑을 만나거나 김정은을 만나거나 하다 보면 본인이 '나야말로 진정한 대권 후보다'라고 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오늘 민주당은 한복을 입었고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었지만 원래 상복을 입을 상황은 민주당입니다. 지지율이 죽었거든요.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돈도 뿌렸고, 미국도 갔다 오고 각종 움직임을 많이 했음에도 사면 문제도 있고 다양한 국민 시각에 맞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그러면 반성하는 의미에서 상복이 아니라 칼을 차고 나오던가 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국회가 유연성을 가지면서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인 시각이지만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는 국회 업무 중에 꽃이라고 할 수도 있어 정기국회 100일 동안은 앞으로 정책적이나 정무적이나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다. 이거는 국민들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민영: 국회의장이 공부를 더 하셔야겠더라고요. 오늘 정책 얘기를 구구절절 하셨는데 통계를 잘못 인용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앞으로 또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만큼 산재가 많이 벌어지는 나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정부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 같더니 인용한 통계가 그런 거예요.
사실 중대 재해의 90% 이상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을 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누구를 때려잡고 있습니까? 대기업만 때려잡고 있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나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있는 법안들은 모두 다 대기업을 겨냥하고 있는데 정작 인용은 사실 90%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납니다. 이게 뭡니까? 정책조차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자기 모순적인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을 때 항상 참혹한 결과가 도래를 했던 겁니다.
▶강대규: 상반기 국회의장들은 하반기 국회 하반기에 할 게 없어요. 하반기에는 약간 잊혀진 속된 말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취한 제시처가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을 하러 오든가. 막 이랬을 때 국민의힘에서 한동안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 안 한 의원에 대해서 불러가지고 왜 인사 안 하냐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제스처를 취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가 여야 협치에 벗어나 있는 행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야 협치를 하기 위해서라면 중국 정승절도 저는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한복을 그 옷을 입으라고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장이 강제할 것은 아니죠. 강제하지는 않고 부탁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축제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복을 입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사실 이렇게 신경전만 하다가 민생 법안 그런 것들은 뒷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민생 법안이 뒷전이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회기에도 노란봉투법이랑 방송 3법 강제적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까? 노란봉투법 그때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제발 1년만이라도 유예를 해달라고 절규를 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아랑곳 않고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방송 3법도 거의 방송을 사유화하겠다라고 하는 시도로 읽히잖아요. 민노총 언론노조가 방송 사장 임명권을 갖게 되는 악법들을 강제적으로 통과를 시켰고요.
양곡법도 결과적으로 관철을 시켰죠. 엄청난 재정 누수가 예상이 되고 다음 회기에는 검찰 개혁을 또 하겠다라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정확히는 검찰 해체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추석 전까지. 그런데 이게 가당키나 하냐 이거예요.
이미 공수처 신설과 검수완박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 사례들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까? 공수처가 매년 쓰는 예산이 200억이에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무슨 성과를 냈습니까? 기소조차 제대로 한 바가 없어요. 재판 결과로 성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일부만 수사 공소권 기소권을 조정을 했을 뿐인데도 현장에서는 변호사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경찰은 지능 범죄를 수사할 만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로스쿨을 다시 보내야 될 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수사권 자체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고유정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고유정 사건도 경찰 초동 수사 미비 때문에 미제 사건 될 뻔한 것을 검찰이 보완 수사 지시를 해서 바로 잡힌 사건이고요. 버닝썬 같은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부패한 세력들과 결탁했기 때문에 숨겨져 왔고 밝혀지지 않았던 문제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검찰이 바로 잡은 겁니다. 특정 기관을 악마화해서 밀어붙이기만 하면 답이 없는 건데 또 여러 가지 법안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려가 되고요.
예산안도 제가 봤을 때 심각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730조 역대급 예산인데 그중에 복지 예산만 20조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현금성 지역사랑 상품권이 23조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 민생지원금과 거의 비슷한 규모를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참사거든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58%를 넘어섰습니다. 60%가 데드라인이라고 했고 50%만 넘어도 빨간불 켜진다라고 했는데 50% 애저녁에 넘었고요. 60% 임박하고 있어요. 매년 지출되는 이자만 3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예산이 1조 초반대예요. 특임 부처 20여 개를 돌릴 정도의 예산을 매년 이자로 내고 있단 말입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식의 예산을 또 가지고 와서 하다못해 미래 투자 회수라도 되는 SOC 예산 투자 예산이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도로 포장이나 건설 관련된 예산들은 깎았어요.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2천억 깎았습니다. 오직 복지만 늘린 거예요.
이런 예산들을 봤을 때 미래가 참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제 개편안도 이번 회기 때 논의가 될 거거든요. 대주주 양도세 아직도 화약고죠. 그리고 주식 거래세도 정상화를 하겠다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죠? 또 법인세 1% 늘리겠다 부가세 늘리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가 걱정스럽고요. 민주당이 일을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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