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CAE(Cooperative d'Activité et d'Emploi) 사례 분석 통해 국내 적용방안 제시
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원장 김영규)은 지난 21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권준열 더컴퍼니씨협동조합 본부장이 '창업기업의 초기 정착지원 모델–사업고용협동조합(CAE)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기존의 자금 중심 창업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사업고용협동조합(CAE)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프랑스의 대표적인 CAE인 '코파남(Coopaname)' 사례를 중심으로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유사 사례인 '에프스퀘어협동조합(구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과 비교, 한국적 적용 가능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도출했다.
권 본부장은 발표에서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33.8%로, OECD 평균보다 11.6%포인트 낮아 28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가 연간 3조 2천9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429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단기성·일회성에 머무는 정책으로는 창업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CAE 모델은 '임금근로자와 기업가'의 이중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4대 보험 제공, 프로젝트 연계 등을 통해 창업 실패의 리스크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갖춘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CAE는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창업가에게 사회안전망과 네트워크 기반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모델"이라며 "국내 제도 설계 시 사회연대경제법과 같은 법적 기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Coopaname의 3년 창업 생존율이 80%에 이르는 성과를 CAE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소개했다. 이 모델이 한국의 지역 기반 창업가, 프리랜서, 창직형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정착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문을 지도한 김창완 교수(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는 "이번 연구는 초기 창업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협동조합 기반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책 당국도 이와 같은 제도적 대안을 반영해 보다 지속가능한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열 본부장은 실제 협동조합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논문을 집필했다. 연구 결과는 국내 창업정책 설계 및 사회적경제 기반 창업 지원모델 개발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