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비자 정책 확 바뀌나?…정성호, "방어적·소극적→적극적 전환"

김위상, "외국인 근로자 수요 비해 공급 턱없이 모자라"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 집행률 2.3% 수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비자 정책 적극적으로 바꿔 경제 살리도록 노력"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오른쪽·비례)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외국인 근로자 비자 정책과 관련해 "취임 이후 보니 법무부의 비자 정책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비자 정책으로 바꾸어 매우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정성호 장관을 향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곳이 중소기업, 농어촌이다.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등 좋은 사업을 설계했는데 필요한 인력이 제때 공급되지 않는다"면서 "법무부가 비자 전환을 시켜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 소도시, 농·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고, 외국인 유학생 역시 86.5%(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하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양쪽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을 인구소멸지역의 제조업·뿌리산업에 숙련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학 단계부터 기능인력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지난해 계획된 훈련 목표 인원 1천명 중 실적은 22명에 그쳐 지원금은 124억원이 편성됐으나 실제로는 2억8천500만원(집행률 2.3%) 뿐이라는 점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비자 전환을 유인으로 설계된 사업이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 원인에 대해 김 의원은 "법무부가 비자 전환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 국내 업종별 고용허가제 쿼터를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의 활로를 찾자는 제언도 내놨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쿼터는 16만5천 명이었으나 7만8천600명밖에 채우지 못했다.

올해에도 6월 기준 13만 쿼터 중 2만7천 명만 채우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모자란 상황이다.

김위상 의원은 "쿼터를 채우지 못할 바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을 전환시켜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부처 간 고민을 통해 하루 빨리 매듭을 지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