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원 속 거대 여당 맞설 국힘…'힘 있는 소수야당' 본색 발휘할까?

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 일정, 국힘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조준
검찰청법 개정안, 더 센 특검법에 내란특별법까지… 곳곳이 지뢰밭
입법안 및 예산안 두고 격돌 예상, "野 대안제시 통한 협상력 시험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월 29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연설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강성 지도부를 선출한 여야 간 갈등이 전례 없이 첨예한 가운데, 법안 처리는 물론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예산안 처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야당의 투쟁력 제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서 여야 공방 전망

여야는 우선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에서부터 강하게 맞부딪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힘 있는 소수야당'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는 우선 여기서 벌어질 공방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는 지난 7월에 이은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2회전에 돌입하며 여야 간 첫 전장이 만들어진다. 오는 2일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잡혀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곧 날짜를 확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우선 주목하는 것은 최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다. 야당은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천안함 관련 음모론을 제기한 것과 함께 지난 대선 보은·코드 인사에 해당한다며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주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이유로 낙마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공수가 바뀌는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보일 '야당본색'도 지켜볼 대목이다. 오는 15∼18일 나흘 동안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까지 총 11명이 질의에 나선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국정 전반과 주요 현안을 두고 정부 측을 압박할 수 있는 무대가 깔리는 셈이기에 수적 열세에도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

◆각종 법안·체포동의안도 대기

정기국회를 통해 각종 법안 처리 역시 본격화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특히 검찰 개혁 입법, 추가 상법개정안, '더 센' 특검법 등 처리를 추석 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31일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쟁점 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양상이다.

김건희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고려 시 그 이후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우선 1일 개원식 및 본회의 국민의힘 드레스코드를 검정 양복 및 넥타이, 근조 리본으로 정하는 등 장례식 복장 등원을 시작으로 국회 안팎에서 여론전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정기국회에 불참할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기도 하다.

동시에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 법안 10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며, 여당 견제 입법안들로 압박의 수위를 높인다.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감형·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예산안 처리도 관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내내 대치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여겨진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데다,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가 있어 국민의힘이 더더욱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예산 국회에서 728조원에 달하는 정부 편성 예산안을 가급적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당정은 단기적 재정 여건 악화 가능성을 감수하더라도 경기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을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것으로 보고 '삭감 1순위'로 삼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주도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경찰·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힘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라는 점은 근심거리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소수야당으로서의 실질적 힘을 보여주려면 단순 반대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으로서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며 "결국 얼마나 절묘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국회 균형과 국민 여론 향방도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