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민생경제에 26조 투입…`대중교통 정액패스` 23조7천억[2026 예산안]

정부가 내년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90%인 23조7천억원은 새로 도입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민생경제 회복 및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관련 예산은 26조2천억원으로, 올해 17조6천억원보다 8조6천억원(48.9%) 급증했다.

핵심은 새로 도입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다. 월 5만원대를 내면 지하철과 버스를 최대 20만원어치 이용할 수 있다. 청년과 어르신, 다자녀가구, 저소득층은 월 5만5천원, 일반 국민은 6만2천원을 내면 된다.

정부는 기존 K-패스 어르신 환급률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일반인(20%), 청년(30%), 3자녀 이상(50%)은 그대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월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주는 서비스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대폭 늘렸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곳에 경영안전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한다. 공과금과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6천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는 24조원으로 확대했다. 국비보조율도 상향 조정해 비수도권은 2%에서 5%로,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7%로 각각 높였다. 수도권도 2%에서 3%로 올렸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인 4조5천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에 공공주택 19만4천가구를 공급한다. 2030년까지 총 110만호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도 6조원 규모로 운영한다.

근로환경 개선 지원도 확대된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는 월 20만~50만원의 장려금을, 도입 후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 60만~80만원의 장려금을 각각 지급한다.

구직촉진수당은 현재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구직급여 대상은 161만1천명에서 163만5천명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은 3천명에서 4천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 안전시설과 장비, 기술 지원 대상을 현재 1만1천곳에서 1만7천곳으로 늘리고, '일터지킴이' 1천명을 새로 선발해 건설업과 조선업 등 주요 업종을 상시 점검한다.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에는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에는 최대 3년간 인건비를 월 50만~90만원씩 지급한다.

내년 민생경제에 26조 투입…'대중교통 정액패스' 23조7천억[2026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