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철강업계 "'K-스틸법' 제정 속도내달라"

여야 모두 당론 채택 초당적 협력…친환경·미래산업 전환의 '중심축'

포항시청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1선재공장 폐쇄 및 현대제철 2공장 가동 중단 등 지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유관기관 긴급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포항시 제공

28일 포항 철강산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해 지역 산업계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번 정부 지원이 당장의 급한 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별개로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발 관세폭탄 문제 등 불확실한 미래의 탈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탓이다.

지역 철강업계는 모든 산업의 근간인 철강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세울 수 있도록 이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과 더불어 현재 국회 발의 중인 'K-스틸법' 시행에 간절한 희망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포항상공회의소는 "벼랑 끝에 몰린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경영위기의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철강산업 전용 요금제 한시적 도입'을 건의해 왔는데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철강업계에서는 한시적 자금지원을 넘어 기업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보호조치 또는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철강업계의 소망을 담은 법안이 최근 발의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속칭 'K-스틸법'이다.

K-스틸법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발의한 철강산업 지원법이다.

지난 4일 여야의원 106명이 동의했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측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만큼 초당적 차원의 협력법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철강산업의 한국 GDP의 약 4.8%를 차지하고 자동차·조선·반도체·방위산업 등 여타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최근 미국의 50% 고관세와 중국산 저가 철강의 시장 잠식,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위기 상황이 고조되면서 이를 타파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주된 내용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 및 장기전략 수립 ▷수소 등 저탄소 기술 투자 기업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그린 스틸 존(특별구역)' 지정 ▷수입 규제 강화 및 무역 방어 확대 권한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과 더불어 지난 27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보완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철강산업을 친환경·미래산업 전환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담았으며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산업부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 ▷철강산업특별회계 신설 ▷철강산업 전용 국가 전력망 확충 등이 주된 골자이다.

김정재 의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철강산업의 탈탄소화 전환이 핵심 과제이다.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청정수소 공급 인프라, 무탄소 전력망 확충 등 대규모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국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