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해수위 위원들 "李 대통령, 농산물 개방 없다 약속 지켜야"

"기존 관세 협상과 다른 결과물 나오면 책임 져야"
"트럼프의 '농산물 완전개방'에 만반의 준비해야"
"국내 이해당사자와 긴밀한 소통도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고령성주칠곡)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가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이들 일동은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이후 수차례에 걸쳐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 먹거리는 안전이 최우선이며 검역은 속도보다 철저함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추가적·우회적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 일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은 '농산물 완전개방'이라는 전제 하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 미국 농무부 장관이 설립한 친(親) 트럼프 싱크탱크인 AFPI의 아시아 담당 국장이 이달 초 국내 언론과 한 인터뷰를 주목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쌀 수입 할당을 요청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은 '완전 개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위원 일동은 "결코 간과해선 안 될 지점"이라며 "우리 정부가 나이브한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철저한 분석과 선제 대응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내 이해 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 역시 강조하고 나섰다. 위원 일동은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 이슈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면 그 즉시 정부는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농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 관세 협상과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한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협상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한 과거 이재명 대통령 소셜미디어 글을 인용하며 "이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