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역할·대미 수출 관세…25일, 경제·안보 국운 걸린 담판

'한미 정상회담' 주도권 쥔 미국, 정부 대비책은
북·중 억제 절충점 찾아내고 현지 투자 계획 전반 리허설
조율 안된 돌발 의제도 대비…회담 따라 기업 경쟁력 좌우

한·미 정상회담(25일)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인 만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국운을 건 담판(談判)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앞날은 물론 한반도 주변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현안을 주제로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쟁력이 좌우된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상대국이다. 우리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주도형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혈맹(血盟)인 두 나라 관계의 핵심 연결축인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도 의논한다.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동북아시아 전반으로 넓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주한미군을 통한 북한 억지 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가 어떤 절충점을 찾아낼지가 관심사다.

또한 우리의 수출효자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느닷없는 관세 방침(100%) 발표와 같은 돌발 상황이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정부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되는 새로운 통상환경에 놓이게 됐다"면서 "어떤 품목 관세가 새롭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통상당국, 외교당국도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상회담에 나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돌발 의제'를 꺼낼 가능성도 열어두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관한 맞춤형 리허설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재계에서도 지난달 말 관세 협상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요구가 나올 것에 대비해 대미투자와 구매계획 전반을 점검하는 중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주요 15개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정치권에선 미국으로 완전히 기운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정상회담이긴 하지만 꼼꼼하고 치밀한 준비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