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안정화 위해 50조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2차전지·반도체 등 핵심산업 전주기 금융지원 체계 구축
올해 공급망기금 10조원 포함 45조8천억원 저리 공급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0. 기재부 제공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산에 대응해 2차전지·반도체 등 핵심산업에 대한 전주기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5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 목표액을 내년 1천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20일 '공급망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통상환경 변화, 희토류 수출통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공급망을 원자재 확보부터 최종재 생산까지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업스트림(탐사·확보·도입·연구개발·기술) ▷미드스트림(운송·유통) ▷다운스트림(가공·생산·수요처 확보) 단계로 구분해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업스트림 단계에서는 핵심광물투자협의회를 활성화해 유망 자원개발사업을 발굴하고 대출·투자·보증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공급망기금에서 500억원 규모로 투자하고, 성공불 융자를 확대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분·펀드 투자기능도 활성화한다. 투자 목표액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1천억원으로 2배 늘린다. 핵심광물 민관 공동투자시 투자기간 경과로 공급망기금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투자원금만 회수하도록 풋옵션 조건을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공급망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급망기금과 모태펀드 공동 출자를 통한 '공급망안정화 벤처펀드' 조성을 검토한다.

미드스트림 단계에서는 기존 품목 중심 지원대상을 경제안보서비스까지 확대하고, 1등급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사업을 최우선 지원한다. 해운물류 업계 수요를 감안해 공급망기금 지원 대상을 국내 기관은 MRO(유지·보수·정비) 제공 조선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운물류 정책연계 펀드 등을 활용해 해외 거점별 물류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올해 6개소에서 2032년 40개소로 늘린다. 글로벌 거점항만의 터미널 지분·운영권 등 확보를 위한 해외 터미널 투자 민관 TF도 구성한다.

선박 확충 자금공급을 통한 운송여력 확보도 추진한다. 해운분야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신조 관련 지원정책을 패키지화해 연계 제공한다. 중소선사 대상 신조·중고선 확보 등에 저리자금을 제공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다운스트림 단계에서는 특정국 고의존 리스크 분산을 위해 대체수입처의 수입단가 차액을 보조하는 등 수입 다변화 지원을 강화한다. 차량용 요소 등의 수입 단가 차액 지원을 올해 44억원 규모로 실시하며, 중동·유럽산 등으로 수입처 추가 다변화시 지원율을 상향한다.

국내 생산시설이 존재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 유지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국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주요품목의 수요 증가를 위해 국산품 조달기업의 구매·운영자금을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저리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급망기금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선도사업자의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기업 신용도를 고려해 국고채 수준에 준하는 초저리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 공급망안정화를 위해 50조원 규모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45조8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저리 공급하고, 4조4천억원 한도 내에서 공급망 대상기업에 보증료율 등을 우대 제공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 수출입은행 13조3천억원, 산업은행 18조원, 중소기업은행 4조5천억원 등이 포함됐다. 신용보증기금 1조원, 기술보증기금 4천억원, 무역보험 3조원 등의 보증·보험도 제공한다.

민관합동 공급망안정화펀드 1조8천억원, 글로벌 공급망 대응펀드 6천억원을 활용해 공급망 분야 중소기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공동 금융지원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공급망기금 출연, 면책규정, 투자대상 확대, 조성기간 연장 등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민관협력 확산을 위해 협력사업의 모델케이스를 발굴·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