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단념 청년 급증…기업 활력 위축, 일자리 사라진다

16일 오후 경북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춘하추동 취업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회사별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경상북도, 구미시가 주최했다. 20개 기업이 참여해 200여명의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고용시장 악화로 구직을 단념하는 '쉬었음' 청년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여당이 기업을 옥죄는 입법 활동에 속도를 높이면서 경제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18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가운데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겠다는 의사도 없는 '쉬었음' 인구가 42만1천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만1천명 늘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환경은 악화일로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15개월, 13개월 연속 고용이 줄어 양질의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

반면 고령층 고용 비율이 높은 돌봄과 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60대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만8천명 늘어난 반면, 20대 취업자 수는 13만5천명 감소했다.

'쉬었음' 청년의 증가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발생한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53조3천998억원에 이른다.

고학력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는 비중도 커졌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15만9천명(36.8％)에서 2023년 18만4천명(38.3％)으로 증가했다. 저출생 고착화로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은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업 활력 위축으로 신규 채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이탈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교수는 "청년층이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해야 국가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기업이 바로 서지 못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보장할 수 없는 법"이라며 "일자리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