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혁 "반중(反中)시위 지적? 중국 비위 맞춘다고 국민 입에 자물쇠 채운 李" [일타뉴스]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8월 13일 방송.

-방송: 8월 13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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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反中) 외친 국민 입에 자물쇠 채운 李 대통령 [일타뉴스]

▷서수현: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반중 시위 문제 거론했습니다. 국무회의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셨죠? 이재명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에 어려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주한 중국 대사관은 반중 시위에 대해서 한국 측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분들 댓글과 반대 측에서 어떻게 주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김문수 당 대표 후보의 언급으로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문수 당 대표 후보의 발언이 방금 앞서 영상 보신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을 대표하는 언급인 것 같아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보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관님, 어떻게 보세요?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김금혁: 저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반중 시위 관련한 발언, 국무회의 발언을 보고 저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의 표현의 자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그것을 제안하려고 했다라는 것. 심지어 그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내려와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도를 넘는 정치 개입이라든가 혹은 중국의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요구였단 말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유대학 청년들의 중국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것을 국무회의까지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혐오 시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한다면 중국의 온라인상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혐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복도 자기들 거라고, 김치도 자기들 거라고 하면서 중국 온라인 사이트만 가보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빵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각종 욕설과 각종 밈과 이런 것들이 도배되면서 대한민국은 조롱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항의라도 한 번 한 적 있나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그리고 중국에서는 반환 시위 이런 거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중국에서도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시위 이런 거 되게 많이 일어나요.

더 결정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중국에 잘 보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한령은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한민국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찬탈하고 강탈하고 막고 이런 대한민국의 국익을 상당히 저해하는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원칙적인 입장을 내는 대신 정부가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 가지고 중국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 발언이니까 하지 마라? 아니, 이건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중국이 파견한 총독 같아요. 세상에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고요.

이 자유대학 청년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했고 이런 중국의 도를 넘는 정치 개입에 반대하는 반중 시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호주나 캐나다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 나라들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야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어요. 미친 거죠.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강대규: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옛날부터 포기를 했는데 그래도 대통령은 정신이 없으니까 본인이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걸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실이 더 문제예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무슨 발언을 하려고 하면 그게 시기상 적절치 않다면 막아야죠.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과의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해야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정상회담 날짜도 결정됐죠. 근데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옹호하고 이런 중국을 위하는 발언을 국무회의에서 대놓고 한다? 이거는 김금혁 보좌관님이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는 제가 차치하더라도 이거 진짜 똥오줌 못 가리는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은 '나 이런 말을 좀 하려고 이렇게 국가 운영을 할 거야' 그랬을 때 '대통령님 그렇게 국가 운영하셔도 됩니다. 다만 좀 참으시죠. 이거는 미국 갔다 와서 하시죠.'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럼 9월 달에 해볼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게 국가 운영이 돌아가는 건데, 하고 싶은 말 매일매일 와가지고 국무회의 열 때마다 하고 싶은 말 하게 냅둘 겁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 다른 나라의 대사관 가가지고 앞에 가서 시위하는 거 정청래 당 대표가 미국 문화원인가 미국 대사관저에 폭발물 설치하다가 징역 살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부터 자기 반성이 있어야죠. 혹시 이거 정청래 대표 저격하는 말인가?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굳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중국 대사관이나 다른 나라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를 하지 말라. 이미 법은 집회시위법에 의해서 법원이나 국회나 혹은 다른 대사관에 100미터, 200미터 이전에는 시위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안전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혹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청래 당 대표를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앞으로 대통령님이 대통령 됐으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아, 이거 지금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서수현: 브레이크 잡을 사람 없어 보이는데요?

▶강대규: 그런가요? (웃음)

▶김금혁: 아니 이게 보시면요.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강제로 대통령이 나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폭력의 자유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가 동행했던 매일경제 기자가 중국 시진핑의 뭡니까? 그 호위하는 사람한테, 보디가드한테 얼굴이 터지도록 맞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사진, 그 기자가 무슨 개인 자격으로 한 것도 아니라 대통령 순방 때 따라갔던 순방 기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자의 동선을 가로막으면서 기자를 폭행해 가지고 기자가 거의 무슨 얼굴이 막 엄청 통 부어오르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때 뭐라고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못 했어요. 기자가 그때가 어느 때냐면 기억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대에 가서 중국은 높은 산, 한국은 낮은 산 이러면서 만절필동이라고 하면서 황하는 굽이굽이 흘러도 결국은 동해로 흐른다 이런 얘기할 때란 말이에요.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중국한테 납작 엎드려서 바짝 길 때, 기자가 얻어맞고 있어도 아무 말도 못 하고 기자 지켜주지도 못했던 정부가 바로 민주당 정부란 말입니다. 여기에 더 도를 넘는 것이, 아니 뭐 중국 보디가드의 폭력을 제지하지 못한 거 한 2만 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못 봤으니까 그랬다고 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 술 더 떠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즉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결국은 싱하이밍이 나와 가지고 한국의 극우 세력들의 준동 막아달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국무회의까지 열어가지고 이거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내팽개치는 행위이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도 외국 정부의 비위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굴정, 이건 삼전도의 치욕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중국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두고두고 평가받을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서수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강하게 발언하는 거를 8월 말에 관세 협상하러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도 본인의 의견을 잘 피력하고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의 입장을.

▶강대규: 우리나라 입장은 본인은 가만히 있고 전문가들이 피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골프 연습을 휴가지에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골프를 치던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되게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대통령으로서 친교를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경제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좋겠네요.

▶김금혁: 영어 못하신대요

▶강대규: 그래요? (웃음) 다만 너무 많이 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밀리는 원인이 친중 정책 때문에 그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밀리면 그러면 약간 실패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미국이 막상 현장에서 어떠한 카드와 어떠한 수를 꺼낼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은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서수현: 알겠습니다.

▶김금혁: 저는 마지막으로 딱 우리나라가 홍콩도 아니고, 왜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지 못하고 얘기를 왜 못합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외교부의 하급 관리가 저거 기분 나쁘다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여기에 국민의 입에 자물쇠를 채운다? 이건 미친 짓이죠.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