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대사면' 면면 살펴보니…논란의 인사들 대거 포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사면 및 복권
송언석 국힘 비대위원장 '문자'서 지목된 야권 정치인도 모두 포함
국민적 지탄 받았던 경제인도 대거 복권… "심사 기능 강화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 사회적 지탄을 받은 여야 정치인과 경제인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인사들을 포함한 정권 초 이례적 '대사면'으로 법치주의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국 등 여권 인사 다수 포함

이날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여권 인사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여전히 3분의 2 정도 남은 상태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로 수형생활을 마친 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추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도 복권이 이뤄졌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최강욱 전 의원, '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도 복권됐다.

동료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 등록'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복권됐다.

◆야권, 경제인들도 '대사면'

정부는 야권 정치인과 경제인 다수도 사면키로 했다.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된 정찬민 전 의원, 사학재단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를 받은 홍문종 전 의원, 사업 선정을 빌미로 모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 판결을 받은 심학봉 전 의원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보낸 '사면 요청 문자'에서 포착된 인사들이다.

주요 경제인 사면 대상자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사들이 포함됐다.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등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잔여형에 대한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 4명도 복권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됐다.

◆법치 무력화 논란 "제도적 보완 있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나, 이번 사면이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란 비판이 만만찮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면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면을 '유권무죄, 내편무죄'로 규정하며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이 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매일신문에 "정권 초기에 이른바 '국민 통합을 도모한다라'는 미명 하에 대통령 측근, 재계 인사들에 대한 '대사면'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법치주의 관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의지에 반대하기 힘든 구조임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심사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차 교수는 "심사위원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명되도록 한다든가, 임기를 늘리고 이를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