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조국·윤미향·최강욱 사면 강행

광복절 특사 83만6687명 단행
친문 인사 중심 여야 정치권 대거 사면·복권…국정농단 연루 경제인도 복권
사면권 남용 논란에도 정면돌파…'어차피 맞을 매, 빨리 맞자?'
법조계, "사면권 국내 정치용으로 남용…심사위 독립 등 대안 절실"

(왼쪽부터)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와 관련해 백브리핑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 명단에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수형 생활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됐다. 윤미향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 야당 전 의원, 대기업 출신 경제인 등도 대거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대주주 기준 완화, 이춘석 의원 사태, 조국 특사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60%대 아래로 하락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정면 돌파 행보를 보였다. 여의도 정가에선 이 대통령이 범여권 세력의 청구서를 조기 청산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사 대상에 야당 정치인, 경제인 등을 포함해 진영별 균형을 맞췄으나 조국·윤미향 등 논란의 인물들이 다수 혜택을 받아 중도, 청년, 보수층 여론의 강한 역풍이 불가피해졌다.

11일 8·15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은 일반 형사범 1천922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노조원 175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2만3천497명 등 총 83만6천687명에 이른다.

정부는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서민생계형 형사범, 민생경제 관련 행정제재 감면조치 등 대상 외에 다수의 여야 정치인, 경제인들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조 전 대표와 그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여권 정치인이 다수 사면됐다.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경제인 중에선 최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풀려났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당시 유죄가 선고된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여의도 정가에선 '이 대통령이 어차피 겪을 일, 조기에 털어버리자'는 심경으로 첫 특사를 전격 단행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사 대상이 된 여권 인사 대부분은 친문(친문재인)계로, 이들의 조기 대선 협조에 대한 빚을 일찍 청산한 셈이란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지금이 아니면 특사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는 곧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사면권을 활용했다는 비판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법학계 한 교수는 "대통령 사면권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지 연례적으로 정·재계 인사들을 대거 풀어 주라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면서 "유명무실한 사면심사위를 독립하고 위원 선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