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토론회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세재 개편안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음은 환영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재정안정화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 오면서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3년 연장 조치,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와 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담은 정부의 올해 세재 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