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韓이 검찰 전체 망쳐…檢 권력 만능시대 종지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검찰 전체를 망쳤다고 비난했다.

홍 전 시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한동훈의 수사권력 남용이 검찰 전체를 망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두 사람의 정치검찰 여파로 검찰이 해체 위기에 이른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 아닐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제에 더이상 정치검찰이 나올수 없도록 국가수사기능 전체를 재정비 하는게 검찰개혁의 본질이 될거 같다"며 "앞으로 검사의 권위와 권력도 폭락하여 검사 하겠다는 사람도 대폭 줄어 들것이고, 검찰은 미국처럼 공소청으로 격하되어 검찰 권력 만능시대는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면서 "윤석열.한동훈이 이재명 잡겠다고 전국 검사의 10%인 200여명을 동원하여 이재명 부부를 탈탈 털었는데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며 "입법,사법까지 장악한 이재명이 가만히 넘어 가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최근 검찰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9월말까지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9월말까지 끝낼 예정인데, 이는 1단계"라며 "1단계는 구조 개혁으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까지 4개 법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오늘 특위에서 결정한 대원칙은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요구)권도 남겨놓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지난 8일 정성호 장관 지시로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의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온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재확대한 수사개시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