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때 국정농단 수사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다…명분 있고 당당하면 어떤 조사라도 거부해선 안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례 강제구인이 체포 거부로 거듭해 불발되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리력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에 지지자들의 '인권침해' 등 비판도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사례를 들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다. 그때는 정의로운 수사이고, 지금은 정치탄압인가?"라고 반문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8일 낮 12시 54분쯤 페이스북에 "꼴사나운 논쟁들 하고 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검사 출신 법률가이기도 한 그는 "구속된 자를 별개사건으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그건 구속된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별개의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고 강제구인 자체에 대해 나오는 비판을 꼬집었다.
이어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문정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윤석열·한동훈은 구속된 최순실이 소환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으로 강제로 압송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또 "강제조사를 해본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미리 고지 했기 때문에 체포가 위법이라는 논리도 어처구니 없다. 원래 체포라는 것은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처분"이라며 "박근혜 사건 때는 매일 같이 수의 입혀 소환 조사하고, 일주일에 2~3번씩 계엄 하 군사법정처럼 재판하지 않았나? 허리가 아프니 교도소에 의자 들여 달라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나?"라고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구치소 생활 등과 비교되는 과거 최서원 씨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그런 못된 짓을 해놓고도 이제와서 꼴사나운 짓을 하는 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면서 "자기가 한 짓이 명분 있고 당당하다면 어떤 조사라도 거부해선 안된다"라고 '내로남불' 맥락을 강조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특히 검사 출신 자신도 알고 역시 검사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안다는 뉘앙스로 검사들의 수사 방식을 가리키는듯 "원래 특별수사는 와꾸(틀) 짜놓고 수사하는 것이다. 와꾸 짜놓고 수사한다고 거부한다면, 문정권 때 국정농단 수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다"라면서 "그때는 정의로운 수사이고, 지금은 정치 탄압이냐?"라고 일침했다.
이어 "국민들은 지금 그걸 망각하고 있다"고 적으며 글을 마쳤다.
▶한편,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일단 아직 박근혜 정권 때였던 2016년 11월 말 박영수 특검이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2월 1일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가 특검 수사4팀 팀장으로 지명됐고, 12월 5일에는 한동훈 당시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이 합류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가 이뤄지며 권한이 정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이어 박영수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수사를 마쳤다. 그 직후인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2개월 뒤인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9일 뒤인 5월 1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8월 10일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승진 등의 타임라인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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