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尹, 의자에서 추락? 명백한 인권유린…특검, 대한민국 법치 깨뜨려"[일타뉴스]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8월 7일 방송.

-방송: 8월 7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민수),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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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현: 저희부터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영상 먼저 보고 얘기하시죠.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했지만 무산됐죠. 영상 보셨던 것처럼 특검의 무리한 체포 시도에 법률 대리인단 화가 많이 난 듯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댓글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보수 쪽은 특검은 아니고 깡패 집단이다. 직위 해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진보 쪽은 아직도 대통령이라 착각 마라 우파는 아직도 약하다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시도 어떻게 보셨는지, 축하 인사 건네고 또 이렇게 무거운 주제 하려니까 마음이 안 좋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김민수: 사실은 마음이 계속 24시간 무겁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마다 그런데 이건 인권 침해를 넘어서 명확한 인권 유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피의자의 보호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검찰들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도 검찰 소환을 거부했었고 검찰은 수사 없이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차별적으로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민 아닙니까? 국민 어떤 누구에게도 인권 유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권 침해를 해선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 유린을 하고 망신 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부당한 수사라고 보여지니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당장 이러한 법 위반적 성격이 있는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 멈춰 줄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서수현: 위원님 댓글창에 마치 이것은 텔레반 같기도 하다 이런 댓글도 올라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최경철: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과잉 행동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은 받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다시 다른 소출을 받아서 거기로 간다고 한들 이분은 이미 사형 아니면 무기 받을 사람인데 이분은 나는 모든 것을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 선언한 상태에서 이렇게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가 고깝게 볼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수사 협조도 안 하고 계속 혐의 부인하고 이렇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난 무기도 싫다 사형 때려라' 이거거든요.

이러한 사실 모든 재판이나 수사 자체가 모든 것을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 그리고 답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형 받겠다 이렇게 가는 것인데 다른 수사기관들이, 3대 특검하는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형수한테 또 무슨 체포영장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까?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결국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터인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사람한테 모욕주기처럼 계속 간다면 결국 이거는 위신을 땅에 떨어뜨려서 모욕을 계속 주고 이 사람을 창피를 계속 주겠다는 전술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국격을 떨어뜨려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에 응하지 않은 적도 있었고 재판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치 재판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례가 있는데도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한다면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한 인치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부적절했고 이것은 정치 수사임을 더욱더 보여주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이렇다면 수사의 공정성이 사라지고 그럼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되든 재판의 공정성은 사라지기 때문에 더구나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모든 게 중지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다.

누구는 이렇게 가혹하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고 그렇다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모든 재소자들이 앞으로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저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고 앞으로 법치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오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규탄하리라고 봅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김민수: 이거 이게 명확하게 정치재판이거든요. 정치 수사이고 정치 재판이다. 그리고 내란죄가 형성될 수도 없고 외환죄가 형성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법과 대한민국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요. 분명히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인권 보호 규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전례들을 다 깨뜨리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치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게 국민의힘이나 우리가 전격적으로 앞에 나서서 대항해야 되는 것이 이건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 붕괴의 시작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강력히 맞서야 되는 것이고 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는 순간부터 즉각적으로 모든 정치 보복성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규탄대회를 대규모로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맞서야 됩니다.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맞서야 됩니다.

진행자 서수현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서수현: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저희 썸네일도 보셨겠지만 의자에서 쿵 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법률 대리인단이 브리핑을 한 게 아마 너무 답답해서 저희의 심경을 밝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브리핑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면서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 법률 대리인단이 답답해서 하긴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체포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일들이 너무나도 세부적으로 국민들한테 전해지다 보니까 목적을 계속 벗어나고 있다.

국민들이 다른 방향으로 윤 전 대통령의 수의를 입고 있었냐 입고 있지 않았냐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끌어내렸냐 이렇게만 되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점점 사라지는 기사들만 도배가 된다는 것도 문제예요.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김민수: 목적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 특검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미국이라는 특검 제도를 가져올 때 미국은 특검 제도가 불필요하다 이게 효용성이 없다 잘못 운용된다라고 해서 없앴던 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특검은 여러 정치적인 재판 정치적인 수사의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때마다 일어났던 게 망신주기예요.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특검이라는 것이 야당이 요구해서 여당을 대상으로 했던 적은 있어요. 여당이 권력의 중심이니까 여당이 야당을 대상으로 이렇게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이거 특검 제도의 운용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거 제가 수차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이 작동될 때에야 특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특검으로 망신주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목적에 딱 맞아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보수 정당 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분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법치의 붕괴의 시작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쟁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어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