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하느냐 마느냐 고심 중일 것…사면 기점으로 李대통령 지지율 내리막길 시작"
-방송: 8월 6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1부-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 2부-최우성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서수현: 앞서 얘기해 드린 이춘석 의원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원장직 사퇴하고 민주당에서도 탈당했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하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 기사는 계속해서 확인해 봤는데, 일부 언론사는 제명을 이미 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고요. 어떤 데는 아직까지 제명 조치를 고려 중이다 하고 있어서 제가 '제명 조치를 하기로 했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 차원의 제명이죠. 당원 신분에 대한 조치인 제명이지, 의원직 제명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은 의원직 제명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대변인님도 의원직 박탈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준우: 당연하죠. 국회에서 자기 개인 재산을 불리는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상임위 회의하는 도중에,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작년 10월에도 한 번 사진 찍혔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 경고가 왔었어요. 시그널을 무시해서 이번에 큰일이 터진 거죠.
무슨 말이냐. 사진 안 찍히고 회의장에서 거래한 게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기자들이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상임위 때마다 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안 따라가는 게 훨씬 많아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만 따라가서 사진을 찍고 하는 건데, 상습적으로 한 게 아니면 저렇게 두 번 걸리지 않는다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사진 찍힌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 땡땡'인데, 그때는 이름이 안 가려져 있어요. 보도된 거 보면. 이번에는 '차 모' 하고 땡땡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작년 10월 기사 보면 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내용을 보면 주식 항목이 이번에 넷플릭스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해서 히트 친 거 있습니다.
▷서수현: 대한민국이 난리죠.
▶이준우: 글로벌하게 탑 원으로 올라오고 그랬던 콘텐츠인데, 그 콘텐츠 만든 회사 주식을 산 게 작년 10월에 찍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서수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준우: 선행매매라는 거예요. 올해 지난달인가요? 그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 오픈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월부터 그 제작사 주식을 샀다는 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게 아니라 주식 관련된 개인 재산 불리기에 상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실제로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서수현: AI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준우: 나오잖아요. 이번에 들킨 게 AI 5개 팀인데, 그중에 2개 팀 네이버와 LG 주식을 산 거예요. 그 거래 금액을 핸드폰으로 확인해서 다 합하면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차명 거래라고 했으니까, 그 보좌관 이름을 빌린 거 아닙니까? 차 씨라서 그 보좌관 이름이 '차 땡땡'인데, 차 씨라서 차명 거래인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서수현: 아재 개그인가요? 보좌관님 표정 보세요. (웃음)
▶김금혁: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웃음)
▶이준우: 근데 그 차명 거래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꼭 파악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3년 전, 5년 전부터 차 모 보좌관 이름으로 쭉 주식 거래를 해왔다고 그러면요, 그동안 차명 재산을 얼마나 운영했는지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1억, 사진 찍힌 건 1억인데요, 단순히 1억이 아니라 3년 전, 5년 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십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재산 공개 보면 본인이 4억 얼마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인 거예요. 이거는 제명뿐만 아니라 바로 구속될 수 있다. 형이 무겁습니다. 최대 7년까지 갈 수 있는 중벌이에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회에서 이춘석 의원만 안에서 선행매매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떻게 AI 팀을 5개를 만드느냐, 어느 회사를 선정할 것이냐 심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춘석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같이 심사하면서 어느 회사가 내일 발표될 거라는 걸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춘석 의원이라든가 또 다른 위원들, 다른 위원들이 또는 참여를 했거나 이런 식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기사 보니까 이 보좌관도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 전북 지역 여러 의원과 인맥이 깊고, 또 지역 정치권 내 정치자금과 이권 관리 통로 역할을 해온 정황도 있어서, 이게 작은 사이즈는 아닐 것이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압수수색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국정기획위 전체를 다 압색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춘석 의원, 보좌관, 그리고 보좌관 주변까지 다 압색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북에서 이 사람이 마당발이더라고 보니까요. 전북도의 서울사무소에 팀장도 한 적이 있고, 김윤덕 의원이랑도 가까운 사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보좌관이 자기 상사의 의원에게 자기 이름과 명의를 빌려주고,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했을 정도라고 하면, 그 정보를 혼자만 알았겠습니까? 자기도 어딘가 '반가이'를 했을 거예요. 자기 명의를 빌려줘서 주식 이익을 본다고 그러면, '나도 그 정보를 아는데 나도 누군가 이름 빌려가지고 주식 이익을 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주변 사람을 통해서 같이 조사해야 되죠.
지금은 차 보좌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전화기 끄고 잠수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즌이죠? 휴가 시즌입니다. 제가 보기엔 오늘부터 휴가 간다고 했을 것 같아.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게 출국 금지입니다. 출국 금지를 먼저 시켜서, 차 보좌관이 휴가 간다면서 해외로 나가는 거 일단 막으면서,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먼저 조사해야 된다. 핸드폰 입수가 가장 최우선이다. 그렇게 봅니다.
▷서수현: 어떻게 보세요? 보좌관님?
▶김금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요. 민주당답지 않은 기민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양도소득세 가지고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으로 낮추면서 주식 시장이 출렁이고 있고, 개미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주식 문제를 건드리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이춘석 의원의 문제가 터졌어요.
개미 투자자들은 밤새워가면서 주가를 분석하고 차트를 분석하면서 본인들의 노력으로 주식을 통해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배지를 달고 국정기획위에 참여하면서, 누구도 접하기 어려운 내부 거래자 정보를 통해서 쉽게 돈을 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이슈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이것이 어떤 실명 거론할게요. 차미진 보좌관, 차미진 보좌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 보좌관입니다. 차미진 보좌관 주변 사람들, 김건희 여사의 어디 목걸이는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왔다면서요? 그럼 차미진 의원도 그 정도 수준에서 수사를 해봐야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일가족, 친척들이 차미진 의원이 본인의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면서 정보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는지. 그러면 똑같은 정보를 활용해서 본인들 돈을 벌려고 했을 것이고, 이건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주식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지켜내는 문제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누구는 내부 정보를 통해 쉽게 벌고, 누구는 고생해도 마이너스라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쇼를 넘어서서 정말 본인들이 책임을 느낀다면, 제명이나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검찰 수사, 부족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수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휴가 중인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여름 휴가지에서 심사숙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니까 고민이 많겠죠.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얼마나 포함될 것이냐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사면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는 CBS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 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전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제가 어제 '이럴 거면 대통령 사면 다 없애라'라고 했었는데, 광복절만 되면 난리잖아요. 안 그래도 정치권 시끄러운데 국회의원도 특권 내려놓는 마당에 대통령 특권도 내려놔라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국 사면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다들?
▶김금혁: 저는 사실 이 상황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당 대표가 당선되는 순간부터 일종의 레임덕에 들어간 겁니다. 물론 레임덕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이고 적절치 않을 수도 있으나,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원하는 대로, 개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고, 의석수도 거의 180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이재명 천하가 올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한 두 달 정도는 이재명 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계파가 분화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의 도전자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이후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정점인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순간만 남았고요. 나머지 주자들은 올라가는 순간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이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시간이라고 보는데, 그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바로 조국 대표의 사면이다.
▷서수현: 어떤 구독자분이 '레임덕' 아니고 '취임덕'이래요.
▶김금혁: 취임하자마자 바로 레임덕이 왔으니까. 좋은 말씀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복귀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노선이나 기조에 발을 맞춰주겠지만, 본질적으로 조국 대표는 친문계, 이재명 대통령은 친명계 아닙니까?
친문계와 친명계가 지금은 일방적인 친명계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정청래 대표를 통해 친문계도 여전히 힘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고,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의 권력 싸움은 결국 비대한 권력이 분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가 우리 생각보다 빨리 왔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딜레마입니다. 조국 대표를 사면해주면 본인의 경쟁자, 차기 대선 후보를 만들어주는 셈 아닙니까? 안 해주면 친문 진영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을 겁니다. 친문 진영이 꾹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계점을 넘게 되면, 아마 친명과 친문의 싸움은 훨씬 더 지난한 과정으로 갈 겁니다.
지금은 친명계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국 대표의 사면을 계기로 판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국면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을 강행하면 권력 이양을 자처하는 것이고, 거부하면 친문계의 반격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는 사면을 정치적 복권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 순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는 동지에서 경쟁자로 급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국 사면이 단순한 사법적 결정이 아니라, 차기 대선을 둘러싼 여권 내 주도권 다툼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거겠죠.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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