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선고받고 아직 6개월 남짓 수감됐을 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 요청한 것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국민을 위한 도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주 후보는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이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평소 시사해 온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대신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별사면권은 남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는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꿈을 짓밟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입시 비리 사범은 엄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국 전 대표는 징역 2년을 받고 아직 6개월 남짓 수감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을 밀었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국민 통합의 의미도 없다"면서 "곳곳에서 대선 청구서를 들이민다고 다 결제하다가는 국정 동력은 금방 바닥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정 장관이 착용한 파란색 넥타이를 보며 "곧 저희 당에 파랑새가 올 것 같아 아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조국 전 장관님의 개혁 의지를 계속 이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함께 해 온 조국혁신당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또 조 전 대표 사면 문제가 거론됐는지를 묻는 말에는 정 장관이 그동안 한 언급을 거론하면서 "더 이상 여쭤볼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인지상정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전날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8·15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등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이 자행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은 만큼,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조 전 대표가 아직 형기의 절반도 마치지 못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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