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한국 주식시장 정상화' 외쳤으나…여당 의원은 '차명거래' 의혹

대통령 국정 목표 무색하게 여당 중진이자 법사위원장이 낳은 '논란'
민주·정의 외치며 야당 '내란몰이' 했으나 정작 집안 단속 안 돼
총리 등 내각 인사 도덕성 검증 뭉개다 결국 대형 사고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 조작범을 엄벌하는 등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던 새 정부의 노정(路程)이 여당 중진 의원발 돌발 사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이나 세제 개편안 등 여권이 추진하는 관련 정책들의 순수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여건이다.

새 정부 들어 이뤄진 내각 인선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을 소홀히 하는 등 분위기가 여권 내에 전반적인 기강해이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6일 여의도 정가에서는 4선 중진 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살 행동을 한 것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 등 야당 인사들은 이춘석 의원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고 주진우 의원은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여당이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으나 앞에선 민주와 정의를 외치지만 뒤에선 편법, 잇속 챙기기가 만연한 위선, '내로남불'이 또다시 벌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과거 진보 진영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며 '내로남불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그때부터 시작된 균열이 결국 윤석열 정부 탄생의 단초가 된 게 아니냐"면서 "새 정부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한 의원이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출범 뒤 내각 인사들의 도덕성 검증을 소홀히 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의 행보를 보인 것이 결국 '집안 단속' 실패의 결과를 낳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뭉개자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들도 일제히 인청을 무력화하지 않았나. 도덕성 검증은 사실상 없다시피 했다"며 "낙마한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도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당당히 통화 사실을 공개하는 등 여당 내 도덕의식이 일반 상식과 괴리가 커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