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사면? 좌파들은 늘 그래왔다…내로남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면을 위한 징검다리"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복절 사면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쏘아올린 특별사면이 조국 전 장관의 특별사면으로까지 이어져 갑론을박"이라고 말했다.

그는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의 사면 의미가 무엇인가(인 점)"이라며 "조 전 대표의 경우 결국 정치검찰의 정치기소, 정치재판으로 치부하며 유죄 판결을 무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한명숙 전 총리부터 좌파들은 늘 그래왔다. 명백한 죄도 없는 것으로 하는 것.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언급한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을까"라며 "그러기에 조 전 대표 사면도 바로 이 전 부지사 사면을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결국 두 사안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직결되지만, 한편으로는 여당이 전광석화처럼 추진하겠다는 검찰청 해체, 사법 장악의 강력한 논거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군주제의 '적을 용서하는' 자비로운 사면권에서 유래한다.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다. 자기편끼리 정권 획득 자축 파티의 안주가 아니다"라며 "정권 초기 국민들의 관대함을 악용하다가는 큰코다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민생 사면 검토를 지시했다"며 "경제인과 노동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8·15 특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오는 7일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의 위원이 심사에 참여해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