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전면 시행

7월부터 1만3천여 명 대상 시행… 유아 1인당 최대 월 11만원 지원
사립유치원 11만원, 공립 2만원, 어린이집 7만원… 학부모 부담 완화 기대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이 지난 7월부터 도내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경북지역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약 1만3천여 명의 유아가 지원 대상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부터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유아 전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도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원금은 기관 유형별로 ▷사립유치원 11만원 ▷공립유치원 2만원 ▷어린이집 7만원으로 유아 1인당 최대 월 11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된다.

경북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적정 집행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무상교육비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 점검도 강화된다.

아울러 이미 납부된 2025년 7월분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는 각 기관 운영위원회 자문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환급 또는 이월 여부를 공정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무상교육·보육 전면 시행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에 책임을 지겠다는 신호"라며 "학부모의 실질적 부담 완화와 생애 출발선 평등 실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