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노곡동 침수사고는 명백한 인재… 대구시 공식 사과해야"

직관로·배수로 수문 관리 실패 드러나… 책임자 문책 요구
"대구시·북구청 책임 공방 멈추고 통합 관제 체계 구축해야"

지난달 18일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대구 북구 노곡동 한 가정집에서 주민과 공무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 전경. 대구안실련 제공

대구시 북구 노곡동 침수 피해 원인이 수문 고장 등으로 인한 인재(매일신문 8월 4일)로 확인된 가운데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노곡동 침수 피해 사고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5일 성명을 통해 "노곡동 침수 피해 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 절차가 필요하다"며 침수 피해를 행정 실패가 불러온 '인재'라고 규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전날 공개된 대구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곡동 침수 사고가 명백한 인재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대구시가 관리하는 직관로 수문이 고작 3%만 열려 있어 배수가 차단됐고 배수로 제진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또 북구청이 관리하는 고지배수로 수문 역시 제대로 닫히지 않아 노곡동으로 유입된 물이 불어난 것이 화근이 됐다.

대구안실련은 관리 주체가 대구시 본청과 대구시 북구로 이원화되는 바람에 사고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주체가 책임 있게 침수 방지 시설 운영하지 않아 매뉴얼은 무용지물이 됐고, 반복된 실패가 또 한 번 시민의 삶을 무너뜨렸다"며 "시장 공백 상황에서 공직 사회 기강이 해이해진 점 역시 허점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대구시와 북구청 간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배수 시설의 통합 운영과 관제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대구안실련은 행정당국의 공식 사과와 함께 담당자에 대한 문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안실련은 "시설 고장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운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책임자에게 행정적·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사고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그에 따른 행정기관 및 운영책임자에 대한 구상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대구안실련은 기후 변화로 인해 침수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종합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의 방재시설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배수로, 우수터널과 같은 도시 배수 시설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