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간단체 대북접촉 하면 기금 지원 재개…신고 후 자유롭게 만나라"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단을 만나 "단체들의 (대북) 접촉이 재개되면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민협 회장단을 만나 "지난해 정부와 민간, 국제기구를 통한 방식 등을 통틀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은 경악할 만한 일이고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조차 허용하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통일부가 그간 민간의 대북접촉 신청을 (남북교류협력법의 신고제 취지에 어긋나게) 허가제처럼 운영한 건 명백히 국민주권 제약이고 잘못이라 판단해 통일부의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했다"며 "앞으로는 신고만 하고 자유롭게 만나시라"라고 권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계속 가동됐다면 지금 전혀 다른 남북관계가 되지 않았겠느냐"며 민간이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창남 북민협 부회장은 "지금까지는 북한에 (한국이 아닌) 제3국적을 가진 활동가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인도주의적인 것은 오픈된다고 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이기범 북민협 부회장은 "젊은 세대가 남북관계에 관심이 없어지는 게 우려된다"며 남북 협력 용도로 제한된 기금 사용처를 평화교육 등 국내 사업용으로도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과 평화의 국내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기위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은 지난 1999년 대북 인도지원 사업 단체들이 결성한 협의체로 월드비전, 어린이어깨동무,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 67개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군이 대북 고정식 확성기 철거에 나선 데 대해 "대통령의 지시로 확성기 방송이 중지된 그 연장선 상에서 철거 조처는 잘한 일"이라며 "무너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조치의 하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