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이재명 정부, 전작권 환수 준비 들어갔나?

1천178억원 투자,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 업그레이드
국민의힘 토론회 "초기 비용만 35조원, 후폭풍 불감당"
조현 외교부 장관 "中 좋은 관계, 美·日 협력" 논란 야기

지난달 17일 국민의힘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제공

이재명 정부가 취임 후 공언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말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달 중에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문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성급한 전작권 전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4일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우리 군 주도의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을 개선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2029년까지 1천178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연내 참여 업체도 선정할 예정이다.

2015년 전력화된 AKJCCS의 성능 개량 사업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2029년에는 완전히 개량된 AKJCCS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성능 개량의 핵심은 클라우드 기반 센터 서버, 데스크톱 가상화(VDI),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탓에 실시간 정보 공유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자동 통번역과 원격 화상회의 체계도 신규 도입된다. 보안 기능 향상도 주요 과제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가 개발한 AKJCCS의 보안상 취약점을 지적하며 미군에서 운용하는 한국 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와 연동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체계가 연동되지 않으면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 전력에 대한 지휘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성능 개선은 시급한 과제로 손꼽혀왔다. 방사청은 노후 장비를 전면 교체하는 것은 물론 K-RMF(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제도)를 적용해 사이버 보안 분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에서는 성급한 전작권 환수로 인한 감당 불가의 후폭풍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전작권 환수가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 대폭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근본적인 한미 동맹마저 흔들릴 수도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한 '북중러가 바라는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의 위험한 도박'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초기에 소요될 예산은 34조9천99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일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그리고 일본과 협력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혀, 대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했다.

*AKJCCS=한반도 전구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체계로, 이달 중순 시작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포함한 한미연합연습에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