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시장 개방 현장 불안감 크다" 국회 찾은 과수농가 '한숨'

국민의힘 농해수위 4일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 개최
경북도는 수입안정보험에 사과 추가, 재해예방시설 국비 보조 상향 건의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하면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했다.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 소식에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등 농업인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재래시장에서 사과를 고르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에서 정희용 의원(농해수위 야당 간사)이 발언하고 있다. 정희용의원실 제공

한미 관세협상 결과로 사과 등 과수 분야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회를 찾은 과수 농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간사)·조경태·이만희·김선교·서천호·조승환·강명구 의원은 4일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4일에 개최된 관세협상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 이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첫 번째로 과수 단체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경북도(스마트농업혁신과)로부터 '사과산업 현황과 문제점,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사과연합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농협사과전국협의회 등 농민단체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장은 "사과 수입 가능성이 거론되며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단순히 한 품목에 대한 수입 문제를 넘어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업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국내 최대 사과 생산지로 꼽히는 경북도는 국내 과수산업 기반 확보를 위해 생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수입안정보험에 사과 품목을 추가할 것과, 고품질 다수확 사과 생산을 위한 재해 예방 시설의 국비 보조율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 정희용 의원은 "국내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간 명백한 해석 차이를 보이고 있어 농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다"면서, "특히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검역 절차 개선' 협의 사실은 확인이 돼 국내 과수 농가 생존권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을 공고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농산물 분야에 대한 비관세 장벽, 과채류에 대한 검역 절차 개선 협의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한데도, 농민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이재명 정부의 설명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