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정부는 세제 개편안 공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에게 증시 계엄령 수준의 조세 폭탄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자신의 공언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 세율 인상,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에 지난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6.03포인트(3.88%) 하락한 3119.41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 4월7일(-5.57%) 이후 최대 하락률 기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최악의 폭락을 경험했고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를 무시, 방관하고 있다"며 "이미 침체에 빠진 내수경제에 주식시장까지 흔들리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적 표현이 공공연히 회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믿었던 국민들만 또다시 기만당하고, 바보가 된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증세 폭탄을 던지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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