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한민국 증시, 진성준 같은 주식 초보자 연습경기장 아냐…민주당, 시장과 싸우려 해"

한동훈, 진성준.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증시 폭락'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종목당 50억원→10억원) 등 세제개편안을 주도해 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후 온라인에서 빗발 친 비판 및 당내에서 나온 해당 법안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2일 "주식시장은 안 무너진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자, 같은날 "시장과 싸우려 한다"며 "열심히 일해서 투자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2일) 오후 2시 37분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이 어제(1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고하겠다고 한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 등 '반증시 세금인상 정책'을 그대로 밀어부치겠다고 한다"고 진성준 의원의 이날 페이스북 발언을 담은 매일신문 기사를 공유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같은 주식 투자 한번도 안 해본 '주식 초보자들의 연습경기장'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금 '시장'과 싸우려 하고 있다. 야당과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분석,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하려는 '시장이 아니라 자기 진영을 만족시키기 위한 무책임한 정책들(주식양도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노봉법 등)'에 대해 야당이 아니라 시장이 보복할 것다. 이번 증시 하락은 그 전조"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문제는 그 보복의 피해자가 문제를 일으킨 민주당 정권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투자하는 대다수 국민들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2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스피5000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당과 정부는 세제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행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날(1일) 페이스북을 통해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도 입장을 내고 "정부 안은 국회의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한 후 이를 반영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관련 법안에 대해 진성준 의원과 꾸준히 대립각을 세워 온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향적인 재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 우려하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 당정간 재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어 진성준 의원이 당 동료들의 발언을 뒤집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개미(일반 개인 주식 투자자) 등 국민들의 혼선도 주말 동안 이어질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율, 증권거래세율,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설명 이미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튜브

▶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통 창구를 통해 최근 주목해온 게 주식 양도세 과세확대 등 증시 관련 일반 국민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법안 문제였다.

그는 증시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 7월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주주 10억 함께 막아 냅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이를 페이스북에 공유, "민주당이 '주식양도세 과세확대'까지 하는 건 국장 투자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민주당은 청년과 소액투자자들에게 '국장 탈출'하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8월 1일 장중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국장 코스피 5000 시대 공언해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하는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같은 세금인상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면서 최근 지급이 이뤄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가리켜 "조삼모사처럼 전 국민에게 세금으로 돈 나눠주고 그 돈은 국장 투자자들에게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거래량 줄어 국장 주가 하락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연결지었다.

또한 진성준 의원이 지난해 9월 27일 JTBC '장르만 여의도' 인터뷰에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을 가리켜 "애타는 청년,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 무더위가 싹 가시는 참 무서운 말이다"라고, 1일 증시 마감 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세제 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이 상황에 저런 무책임한 소리 하려면 민주당은 그냥 야당 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