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李정부 최대 낙폭→김병기·이소영·5000특위 "세제개편안 재논의, 확정 아냐"…진성준 입장은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기였던 올해 5월 29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서초구·강남구 유세에서 '코스피 5000 시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며 경제회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 사진 중앙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그 뒤가 같은 당 이소영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페이스북

정부가 전날(7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으로 8월 1일 매물이 쏟아져 증권 시장이 폭락,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최대 낙폭 기록을 쓴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서는 발언을 한 데 이어, 당내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맞서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던 이소영 국회의원이 김병기 직무대행의 발언을 반기며 "당정간 재검토 진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3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향적인 재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면서 "우려하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 당정간 재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김병기 대행은 증시 장 마감을 8분 앞뒀던 이날 오후 3시 22분쯤 증시 폭락 상황에 대한 에두른 표현인듯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가 특위 명의 입장문도 발표, "정부 안은 국회의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한 후 이를 반영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기존 50억원(보유주식 시가)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한다. 증권거래세율(농어촌 특별세 포함)도 0.15%(유가증권시장 기준)에서 0.20%로 인상된다. 이르면 연내 시행령을 수정해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3.88%(126.03포인트) 하락한 3119.41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4.03%(32.45포인트) 내린 772.79로 장 마감됐다.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율, 증권거래세율,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설명 이미지

▶해당 법안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도하며 최근 시선이 향했다. 관련 설명을 온라인으로 잇따라 전했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오후 8시 8분쯤 페이스북에 '세제복원은 전력질주를 위한 체력보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당정이 협의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은 그 마중물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윤석열 정권이 훼손해 버린 재정 여력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 1% 복구,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10억원으로 환원 등은 하나같이 윤석열정권이 부자들에게 퍼준 재정여력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지난 7월 28일 오후 3시 38분쯤 블로그에 올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면서 "일각에서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하면 과세시점이 되는 연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만, 사실은 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반 국민 주식 투자자들인 '개미'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그가 과거 한 인터뷰에서 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다"는 발언이 주목받기도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진성준 의원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서는 같은 당 동료인 이소영 의원이 꾸준히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지난 7월 29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사흘 뒤인 오늘(8월 1일)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증시 폭락을 예상한듯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은 (코스피 지수 5000의)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세제 개편이 반대로 발표되면 누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기 직무대행과 이소영 의원의 "재논의" "재검토" 등 수습에 나서는 발언이 나왔고, 조심스럽게 개편안 수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날(8월 1일) 증시 장 마감 후쯤 '국회의원 진성준 2025년 8월 의정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2시간 만에 717건의 관련 댓글이 달렸다. 비판과 성토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블로그 글 목록

실은 진성준 의원이 최근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화제가 되며, (이날 오후 6시 기준)'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1815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3457건의 관련 댓글이 달린 상황이다.

아울러 사안과 큰 상관이 없는 글에도 수십~수백개, 특히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당일 게시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 강서도서관 가양관이 문을 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2230건의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