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락하자 與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제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26.03포인트(3.88%) 하락한 3,119.41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코스닥도 32.45포인트(4.03%) 떨어진 채 마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高)배당 상장사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근로·이자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최고 세율을 35%로 잡았다. 종전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낸 입법안보다 최고 세율이 10%포인트 높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 보유'로 바꿔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를 늘린 것도 시장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논의하는 바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 부분은 원내 현안인 것 같다"며 "세제개편을 어제 발표했는데 이후에 세제에 대해 논의하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급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에 대해서 강 대변인은 "단순히 세제 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인과 관계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급락하자 與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