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4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각각 1%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재계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정책 강화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과표 구간별로 보면 ▷2억원 이하 9%→10% ▷2억~200억원 19%→20% ▷200억~3천억원 21%→2% ▷3천억원 초과 24%→25% 등이다.
불안정한 경영 환경에 자금사정이 녹록지 않은 기업인들은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세수 증대를 위한 조치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재계 한 관계자는 "관세 여파로 대기업도 사정이 어려워 세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도 세율 조정으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쿠폰으로 선심을 쓰더니 결국 청구서는 기업에게 돌리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대구지역 중소기업 한 대표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예상했지만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다. 세율 조정이 앞으로 더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