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피눈물 나게 할 건가" 경북 시·군의회,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한·미 협상에 '사과·소고기' 포함설… 경북 농업계 초비상
"FTA 이후 수입 56.6% 증가… 추가 개방은 농촌 붕괴 초래
사과는 과일 아닌 생명… 정부는 농업 포기 선언 말라

29일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안동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검토를 강력히 비판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송군의회 제공

29일 안동에서 열린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회의에서 정부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검토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안한 심상휴 청송군의장. 청송군의회 제공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안동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미국산 사과와 소고기 수입 논의에 대한 전면 중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며, "농업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성명서를 제안한 심상휴 청송군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미국산 사과와 축산물 수입 논의는 전국 최대 농업 주산지인 경북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농민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협상에 침묵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경북의 이름으로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에 모인 의장들은 정부가 한·미 상호관세 협상의 카드로 농축산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는 먹을거리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FTA 이후 15년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56.6%나 급증했으며, 쌀 수입 확대 요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성명서는 특히 사과와 소고기를 두고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농민의 땀과 혼이 담긴 생명"이라고 표현했다. 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 소 사육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수입 완화는 지역 농업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장협의회는 "고령화와 이상기후, 인구감소 등으로 이미 벼랑 끝에 선 농촌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무시한 무책임한 협상은 국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성명서는 단지 경북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국 농민의 목소리이자 국민의 외침"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농업을 살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 ▷농축산물은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선언할 것 ▷농업과 농민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힐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성명서는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며, 경북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농업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29일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안동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검토를 강력히 비판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송군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