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아침-하영석] 초광역 '동해 신경제권' 구상

하영석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장(계명대 명예교수)

하영석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장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제 집중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국토의 12% 면적에 전체 인구의 50.7%가 거주하며, GRDP(지역내총생산)의 52.5%가 창출되는 집중화로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다.

전국 GRDP의 수도권 비중은 2001년 47.1%에서 2023년 52.5%로 상승하였고, 인구 집중도 또한 46.6%에서 50.7%로 증가하였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1~2022년 수도권·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인데 반해 기타 권역은 1.4%로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일자리의 58%와 30대 대기업의 95.5%가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이로 인한 집적효과와 생산성 격차가 지역 간 성장률 격차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의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 전북, 제주도를 특별 경제권으로 구분하는 '5극 3특 체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체제는 행정효율성을 가지지만 해양경제의 중요성, 규모의 경제 효과, 글로벌 물류통로의 활용성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 한반도의 면적은 22.3만㎢이며 이것의 약 45%인 10만㎢가 대한민국의 국토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이 주권을 가지는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해양영토는 약 43.8만㎢로 국토 면적의 4.4배에 이른다.

OECD의 '해양경제 2050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해양경제의 글로벌 부가가치는 10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국은 전 세계 해양경제의 약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양강국으로 미래의 경제권 형성에 해양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해양경제는 해양기반산업인 해운, 조선, 수산, 관광, 바이오, 에너지, 자원개발 등과 해양생태계에 관련된 생물자원, 기후, 환경 등이 기존산업과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동해안 지역에는 대구 236만명, 경북 253만명, 울산 110만명, 강원 151만명, 충북 159만명 등 대략적으로 총인구 5,168만명의 17.6%인 909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이들 지역의 GRDP의 합계는 440조원으로, 수도권의 1,259조원의 35%의 규모로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 유치와 정주 생태계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지역은 건설 중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충북 중부권과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이 연결되고 동해항, 영일만항, 울산항이 철도와 도로로 이어지는 육상, 해상, 항공물류가 융합된 글로벌 복합물류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래에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 포항, 강릉, 원산을 잇는 동해안축의 한반도횡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연결되어 유럽까지 국제철도운송이 가능해진다. 해양기반 경제와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북극항로와 해양자원 개발거점으로서 '동해 신경제권' 구축이 필요하다.

동해안 지역의 강원(LNG와 암모니아 비축기지, 수소), 울진(원전, 청정수소), 영덕(풍력단지), 포항(2차 전지, 수소연료, 바이오매스, 가스 하이드레이트), 울산(석유비축기지, 원전, 청정수소, 해상풍력) 일대에는 해저 전력망 고속도로와 함께 에너지 산업벨트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충북(생명, 의료, 바이오), 대구(메디벨리, 의료서비스), 경북(해양바이오, 백신, 생명공학) 간에 의료,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축 형성이 가능하다.

포항의 방사광가속기와 경주의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신약개발, 유전자치료 등 첨단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이 가능하며, 산업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들 산업은 다양한 에너지, 광물 자원과 해양생물자원을 필요로 한다. 북극해 지역에는 풍부한 해양생물자원은 물론 전 세계 원유와 가스의 20%, 광물, 희토류 등 다양한 희귀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본서안, 극동 러시아, 동북 3성을 아우르는 환동해권과 알래스카, 북극해를 연결하는 해양관광축의 발전가능성도 매우 크다. 환동해권의 경제 규모는 2020년 12.2조 달러로 EU 경제 규모의 51%에 달하며,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이 지역은 북방지역 82개 도시의 협력체인 동북아지방정부연합(NEAR)이 구축되어 있어 국제협력 또한 원활하다. 러·우 전쟁이 종식되면 북극항로 개척을 필두로 북방교역의 확대, 해양자원개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해양기반의 초광역 '동해 신경제권' 구축이 가능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