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거부권법' 속도전에 野 "필리버스터 불사"…입법 대치 예고

민주 "방송을 국민에게"·국힘 "방송 장악 악법"…방송3법 놓고 충돌
여야, 지역화폐·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법 대립…내달 초 임시 국회 상정 전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 기간에 처리할 방침을 세우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발 기류가 형성, 여야의 입법 대치가 고조되고 있다.

27일 민주당은 내달 5일, 7월 임시국회 종료 전에 전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KBS·MBC·EBS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방송 돌려주는 것"이라며 강행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언론노조와 친여 성향 단체들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처리될 때 충돌했고, 그 여파로 14일 진행된 과방위 인사청문회가 파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 졸속으로 규정한 방송3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8월 4일과 5일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우려된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다만 압도적 다수 의석인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에는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민주당은 또 지역화폐 발행 시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로의 변경 법안, '더 센' 상법 개정안 등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 중 지역화폐법, AI 교과서 관련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처리 돼 법사위 심사까지 마치고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입법 폭주·독재'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안대로 개정하면 국내 기업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