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농해수위 위원 일동 "또다시 희생양 만들려는 상황에 깊은 유감" 입장 발표
30여년간 국제통상 협상 농업에 집중, 與 임미애 "끝까지 농업 가치 사수" 촉구
野 정희용 의원은 농축산업 피해 방지 결의안 25일 대표발의 "초당적 협력" 강조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시점(내달 1일)을 앞두고 한미 통상 협상이 임박해지는 가운데 여야가 '농축산업 분야의 일방적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냈다. 농촌이 과거 수십 년 동안 비슷한 피해를 받아온 데다, 식량안보·국민건강과 맞닿은 문제란 차원에서다.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정부 통상 대표단은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이 거론되며 국민과 농민 단체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26일 "또다시 농업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협상방향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지난 30여 년간 농업·농촌은 국제통상 협상의 부담을 홀로 감내해 왔고, 상처와 피해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 협상이 진정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출발은 국민의 삶과 식탁을 지키는 데서 비롯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끝까지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도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한미 관세 협상 농축산업 피해 방지 결의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하는 등 앞장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결의안은 현재 국면에서 농업 및 축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장 개방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축산물을 양보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당국자들의 인식을 규탄하고, 관련 대책 마련 등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결의했다.
정 의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우리 농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식량 안보,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는 협상 시한에 쫓겨서 무리수를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 역시 지난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기재위 차원에서도 조만간 관세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농축산민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