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복귀 논의 급물살 타는 중

대전협 '3대 요구안' 의결·의총협 "유급 유지·2학기 복학" 결론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의대생 '특혜 논란 극복'이 뜨거운 감자 될 전망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실. 연합뉴스

주말 동안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의료계와 교육계의 논의가 활발했다. 전공의는 새로운 요구안을 도출했고, 전국 의대는 의대생 복귀 일정을 2학기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공의의 경우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하고, 의대생은 벌써부터 특혜 논란으로 타 단과대 학생과 교수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어 아직 갈 길은 멀다.

◆ 대전협, 3대 요구안 의결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6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비대위 요구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대전협을 통해 공식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1년 4개월 만이다.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가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더욱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수련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대전협의 목표"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3가지 요구 사항은 대부분 이미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은 어떻게?

다만,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나 복귀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관건이 될 부분은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원칙적으로 사직 전공의들은 별도의 특례 조치가 없어도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문제는 군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문제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돼 사직하면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영 대상이 된다. 입영 연기 특례가 적용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일부가 복귀했지만, 여전히 1천∼2천 명의 전공의가 입영 대기 상태다. 이들은 하반기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바로 입영해야 하는 데다 제대 후 원래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입영 연기가 되지 않는다면 제대 후 원래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하반기 복귀 예정 전공의들의 경우 수련을 마친 뒤 군에 입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미필 전공의 전원이 복귀할 경우 내년 병역 자원이 없어질 수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

대전협은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특혜'로 비칠 소지가 있는 요구들을 공식적으로는 내놓지 않고 있다.

대구 중구 경북대 의과대학 정문으로 한 학생이 걸어 들어가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 의총협, 의대생 유급 확정·2학기 복학 추진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지난 17일 영상회의를 통해 장기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게 유급 처분은 그대로 하되 올 2학기 수업부터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의대가 학년제로 운영되다보니 유급이 되면 2학기 복귀가 어렵기 때문에 유급 조치는 원칙대로 하면서도 해당 학생들이 당장 2학기부터 수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협의해 '학년제'를 '학기제'로 학칙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 24, 25, 26학번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트리플링'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게 의료계와 교육계의 분석이다.

아울러 의총협은 본과 4학년이 오는 9월 치러질 국시(의사면허시험) 응시 자격에 필요한 실습 요건을 채우지 못한 만큼 국시를 추가 실시하는 안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일단 교육 당국은 의대 총장·학장 단체들이 추가 논의를 거쳐 공통된 안을 가져오면 지체 없이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대생 복귀 방안을 주문한 만큼 교육부가 대학 측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교육계에서는 우세하다.

대구 중구에 있는 경북대 의대 건물이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채 굳게 닫혀있다. 매일신문 DB

◆ 의대생 복귀 두고 '형평성 위배' 반발

의대생 복귀 방안이 나오자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나오고 있다.

연세대 의대 주요 보직 교수들은 지난 16일 기존 복귀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보직 사직서를 학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학칙까지 바꿔가며 유급 대상자들을 학교에 복귀시키는 것은, '수업거부 투쟁'을 접고 이미 1학기에 복귀한 학생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의총협이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밝힌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란에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극단적 집단행동으로 교육받기를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의대 총장들이 추진하는 교육 정상화 방안이 "성에 차지 않는다"며 반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의총협은 본과 4학년의 코스모스 졸업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본과 3·4학년의 졸업 분리나 전공의 정원(TO) 이원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실상 유급이 확정된 학생들에게 2학기 수업을 열어준다면 정부와 대학은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언제까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에게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