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주적을 주적이라 못하는 정동영…홍길동이냐?" [뉴스캐비닛]

"그렇게 당해놓고도…안보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 있는 듯"
"민주당은 색깔론 프레임으로 덮으려고 시도해"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나서서 안보관 해명해야"
"한미 정상외교에 이만큼의 공을 들였으면…"
"국힘,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그래야 국민이 봐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오늘도 안보와 국방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거치면서 물론 강선우 후보자가 워낙에 주목을 많이 받긴 했지만 전시작전권, 북한 주적 논란 그리고 어제 나왔던 김정일 조문 논란까지도 중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인사를 모셨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충권): 안녕하십니까

▷이동재: 제가 박 의원님 꼭 초대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 페이스북 글 때문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청문회 발언,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신 건데 의원님이 느끼는 심정은 더욱더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충권: 진짜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는 것이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동영 후보자께서는 저희 과방위에서 같이 과방위원으로 활동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젠틀하시고 상식적인 선에서 상임위원 활동을 하시던 분인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이해할 수 없었고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통일부 장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 시절에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몰라서 당했다라고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동재: 당해보기 전이니까

▶박충권: 해보기 전이니까, 그때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았었던 시절이었고요. 물론 1차 핵실험을 2006년에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죠. 그렇게 당해놓고서도 지금에 와서까지도 아직도 북한을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보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정동영 후보자께서도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동포들이 희생됐습니까?

그리고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맞아 그리고 목함지뢰 도발 연평도 포격 2발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해서 많은 우리 장병들과 국민들이 희생이 됐단 말이죠.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도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의 도발로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북한이 아닌 다른 외국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희생된 이 사례가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 다 북한에 의해서 희생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목숨 바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국군 장병들과 호국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재: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다

▶박충권: 위협이라는 것도 말장난이죠. 이것은 위협은 사실 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위협에 해당할 수가 있고 러시아도 위협에 해당할 수가 있고 일본도 위협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누구든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재: 김영훈 후보자 이거 어제 야 발언 많이 나왔습니다. 김용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 한참 공방이 있고 나서야 주적이 맞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한번 대답을 했어요. 연달아 일이 있었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김영훈 후보자가요 김정일 조문을 이유로 방북을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방북 시도하기 1년 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도 안 간 김정일 조문을 가려고 했던 건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박충권: 말씀하신 대로 1년 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죠. 406명의 천안함 용사들이 희생되셨고 그 천안함 용사들의 조문도 가지 않았던 사람, 연평해전 희생 장병들에 대한 조문도 가지 않았던 사람이 김정일의 조문을 간다. 도대체 정체성이 뭔가라고 질문을 하고 싶고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을 색깔론이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동재: 이거 색깔론이다. 철진한 색깔 논쟁의 장이다 식으로

▶박충권: 그렇죠. 이 김영훈 후보자는 민주노총에 30년간 몸을 담았던 사람 아닙니까? 민주노총의 상당수의 간부가 북한에 직접 지령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간첩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죠. 그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을 맡겨야 됩니까?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와 인권을 책임지고 또 일자리를 책임지는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자리이고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자리인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노동부 장관이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고 또한 김정은 김정일 조문은 가겠다고 하면서 천안함 장병들이나 연평해전 장병들에 대한 조문을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 자리에 올려놓으면 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종북주의자들과 간첩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장관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 그러겠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회 인사들이 이렇게 그 안보관이 안보 정체성이 의심되는 발언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나서서 직접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북한이 주적인지 아닌지 밝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동재: 천안함, 연평도 장병을 죽인 것이 김정일이 아니냐라고 어제 이 질문을 하니까 김영훈 후보자가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들이다라는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포탄이 돼서 우리에게 날아왔다라며 예전에 집회에서 북한 대신 우리 정부의 책임을 물은 적도 있습니다.

▶박충권: 진실을 호도하는 얘기고요. 물론 전쟁의 피해자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그리고 국군 장병들이 군인들이 희생자가 되는 것이죠. 그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경제도 하락 침체되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포탄으로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유화 정책 돈을 북한에다 퍼준 정책이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돌아오는 겁니다.(중략)

▷이동재: 정동영 후보자가 얘기도 했습니다.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 연기나 중단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실 겁니다.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훈련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되살아났던 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연합 훈련을 연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북 관계 개선돼요?

▶박충권: 절대 대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아주 부력적인 발상이고 스탠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먼저 스스로 나서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합니까. 사과와 분명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나서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9.19 군사합의 북한이 미 북한이 먼저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를 잠정중단을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폐기하는 수순까지 밟았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 원복시키겠다. 아주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불리한 군사 합의였죠. 그것도 스스로 한다고 나서서 또 한미 연합훈련 훈련까지도 스스로 먼저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굴욕적이다고 말씀을 드리고 통일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NSC에 참석해서 제안할 수는 있겠죠. 이것은 국방부가 한미 연합사와 논의할 문제지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동재: 그렇죠 통일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니기도 하죠. 그런데 통일부 이름조차 바꾼다는 보도가 계속 나와요. 의원님도 북한에 계실 때 통일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부 이름으로 바꾼다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통일부보다 평화에 방점을 찍어서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적국이다라는 주장이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통일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충권: 한반도 평화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안하면서 임종석 실장도 얘기를 했죠. 그 부분에 동의하는 통일하지 말자라는 것에 동의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저는 반어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3조에 분명하게 북한이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고 그 헌법의 조항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헌법적인 소지가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하고 정부 부처의 이름까지도 핵심 관계 부처의 이름까지도 바꾸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관세 협상이 안 돼 가지고 당장 8월 1일부터 우리가 25% 엄청난 관세를 부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북한은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고압적인 자세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 관계 부처의 이름까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라면 한미 외교 정상외교, 미국과의 외교에 이만큼의 공을 제발 들여라 민생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전작권 문제도 여쭤볼게요.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요.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개인 의견이라고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국방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과연 개인 의견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전작권과 관련된 내용이 정부 여당 측에서 계속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성락 실장도 얘기를 했었고 정동영 후보자도 얘기를 했었고요.

전작권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주장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진보 좌파 진영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장한다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이게 혹여나 반미 감정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반미 감정이 극심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오버랩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박충권: 그 연장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주국방이라는 명목 하에 이념적인 자주 환상에 젖어 있어 가지고 위험한 도박들을 정치 도박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안보를 가지고 이렇게 도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심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안규백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조기 전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부인을 했죠. 개인의 의견이다. 저는 이것이 국민의 국민을 눈속임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컨센서스가 없었으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나온 사람이 인사청문회에서 얘기를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인식 속에 전작권 전환이라는 이슈를 조금씩 스며들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이게 되려면은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작권 전환의 그 합당한 수준의 역량을 갖췄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군사력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각종 다양한 장거리 타격 무기부터 단거리 타격 무기까지 수많은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수량 또한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시 정찰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 감시 정찰 자산의 우위에 있는 군이 그 전쟁 지휘권 주도권을 갖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이동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위성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박충권: 그렇죠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정치 작전권만 받아와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과연 그 받아왔을 때 군이 과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이것은 차곡차곡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준비가 되려면 국방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준비들을 차곡차곡 해놓고 나서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재: 그럼 제가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본업인 과방위 얘기부터 해볼게요. 14일에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었죠. 그때 저는 낯선 풍경을 봤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했어요. 과방에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했는데 이건 뭔가 했더니 피켓을 떼라고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했어요. 저는 풍경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당신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충권: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상임위원장의 위력으로 경위들을 동원해서 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이고 있는 팻말을 강제로 떼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대 여당의 국회 독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그 피켓을 붙인 것은 그겁니다. 피켓 문구가 최민희 독재 아웃 이재명은 협치하라 내용이었거든요. 그 팻말을 붙인 것은 그전에 인사청문회가 있기 전에 민주당 방송 3법,그 악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이 모두가 반대를 했는데도 뭡니까? 숫자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켰는데 충분한 숙의도 없었고 소위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도 민주당 마음대로 했습니다.

마음대로 일정을 잡고 또 마음대로 일정을 연기시키고 마음대로 일정을 당기면서 그렇게 독자적인 상임위 운영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협의를 안 하고 자기들 마음 마음대로 상임위 일정을 잡고 마음대로 연기하고 그러냐 하니까 왜 통보하는 식으로 하냐 하니까 통보도 협의다라는 식으로 피곤하게 협의도 그렇게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항의 차원에서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항의 표시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강제로 집행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팻말을 붙였더니 아주 또 우스운 일이 벌어졌는데 상임위 시작 7분 만에 최민희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원래 국회법상 산회를 선포하게 되면 그 당일에는 회의를 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최민희 위원장이 팻말을 보고 당황했는지 그날 개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개회 선언을 하지 않고 사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무효가 돼 갖고 다시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경위들을 동원해서 팻말을 떼려고 한 것도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독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동재: 의원님 요즘에 인사청문회 를 거치면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강선우 의원부터 시작해서 아까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정동영 후보자 그다음에 안규백 후보자, 김영훈 후보자 특히 어제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논란은 차고 넘치는데 국민의 힘에 대한 기대 회복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의 힘에 대한 기대 회복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매일같이 거의 내홍을 겪고 있는데 신뢰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충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나왔습니까? 배추 총리냐 스폰서 총리냐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더운 여름철에 국민들께서 열 받으실 일들이 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한 40일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지난 22대 총선에 이어서 그리고 또한 이번 대선에서 대패를 하게 됐고 또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했던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으로서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을 가지시고 저 정당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이와 같은 수많은 실책들이 국민께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국민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만큼의 쇄신이 일어나려면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힘의 107명 국회의원 모두가 필사즉생의 각오로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각오로 모두가 헌신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뒤에 빠져서 몸을 사리고 있거나 것이 아니라 이 거대 여당의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독재에 맞서서 이 정부 여당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 정도면 그래도 저 친구들이 많이 노력한다 모습이 보여질 때까지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국민께서 바라봐 주실 거다. 지금은 아닌 거로 지금은 안 것 같습니다.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