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개헌 의지 높다는데…새 정부서 개헌 논의 속도 낼까?

우원식, "이 대통령 개헌 공약…진정성 실렸고 의지 강해"
국정위도 "개헌, 당연히 국정 과제에 담긴다" 입장
국회 개헌특위 논의는 '잠잠'…주호영, "특위, 개헌 전반 아울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하며 유가족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공약이 새 정부에서 조기 추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는 개헌의 내용과 방식, 시기 등 로드맵 구상에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있다.

현재 미가동 중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 국회 내 개헌 논의 기구도 국정위의 로드맵에 맞춰 적기에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헌 공약을 했고 거기에 진정성이 실려 있고 의지가 강하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상황과 시기의 문제가 있다"며 "상황과 시기를 잘 판단해서 여야 논의도 거치고 대통령과도 소통해 가면서 (개헌을) 제안하는 시기를 잘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 공약을 두루 공개했다.

여기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사전 통보,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지방자치권 보장 위한 헌법기관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 혹은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개헌 구상이 주요 국정 과제로 포함될 것이란 입장을 내는 등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국정위 기자간담회에서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개헌에 대해 "당연히 국정 과제에 담길 것이다.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구체화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9일에도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대통령이 분명 (개헌안 국민투표를) 빠르면 지방선거에, 늦어도 다음 총선에서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저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기를 정하는 문제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할 수밖에 없는 문제",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는 등 언급도 했다.

이에 국회 내 개헌 논의에 이목이 쏠리지만,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은 22대 국회 개원 1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6일 기자회견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던 우원식 의장도 더불어민주당 반발 등 속에서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으나 특위 구성 등에 나서진 않고 있다.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도 활동을 종료했고 국민의힘 자체로 운영 중이던 개헌특위 역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여건이다. 새 정부가 개헌 로드맵을 공개한 뒤에야 국회 논의도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은 최근 개헌 관련 국회 세미나에서 "개헌특위는 헌법 개정 조항만 다룰 것이 아니라 개정 이후 이행 계획과 법령 정비, 준비 기간까지 아우르는 전환 로드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