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복심'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부적절"(종합)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 수사·기소권 빠른 분리 의지는 재확인
조국 전 대표 사면 여부 두고는 "가족 전체 고려… 대통령이 판단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를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검찰개혁,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가능성 등 굵직한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정 후보자는 전반적인 '신중론' 중심의 답변 속에서도 개혁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청문회를 열고 검찰 개혁에 대한 정 후보자의 생각을 따져 물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가능한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수사·기소 분리를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계속해서 공청회와 관련자 청문회를 밤 새가며 일주일에 4∼5회 해 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축조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둘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비롯한 각종 입법수단을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면죄부를 내주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지난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행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두고 '공소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이 거론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를 통해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법치주의에 맞지 않다"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정권 관련 사람들의 사건이 공소 취소될 수 있고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공소취소 지시를 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